2018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치행정국

목 차 【총 무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
2.	분장사무		5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7
2.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8
3.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9
4.	교류협력 업무 추진		9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3
2.	분장사무		13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17
2.	결산업무 추진		17
3.	계약업무 추진		18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18
5.	법원·파평 행정복지센터 신축		19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3
2.	분장사무		23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27
2.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운영		28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1
2.	분장사무		31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34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34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34
4.	중점 추진사항		35
【민원봉사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9
2.	분장사무		39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42
2.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43

총 무 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무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0	28	1	1	1	1	6	7	11	8	11	11	0	0	22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 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총무과	총무과장	행정5급	한경준	∙총무과 업무 총괄	2017.07.01.	1년2월
총무팀	총무팀장	행정6급	김영기	∙총무팀 업무 총괄	2016.07.01.	2년2월
총무팀		행정6급	여성학	∙복무, 의전, 행사	2014.01.01.	4년8월
총무팀		행정8급	우상완	∙회계, 주민이동	2018.02.12.	6월
총무팀		행정8급	이승철	∙서무, 초과, 당직, 보안	2016.08.08.	2년
총무팀		행정8급 (임기제)	임승희	∙기록물관리	2010.04.26.	8년4월
총무팀		운전8급	조규태	∙문서사송	2018.02.12.	6월
총무팀		운전8급	김태완	∙문서사송	2014.08.05.	4년
총무팀		시간제마급 (임기제)	이정주	∙4대보험, 행정종합관찰제	2015.04.27.	3년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인사팀	인사팀장	행정6급	심태식	∙인사팀업무 총괄	2018.01.10.	7월
인사팀		행정7급	박광현	∙조직, 기간제	2018.02.12.	6월
인사팀		행정7급	이병곤	∙인사, 인사위원회 운영	2016.10.10.	1년10월
인사팀		행정7급	김상진	∙근평, 성과상여금	2016.10.10.	1년10월
인사팀		행정7급	이지훈	∙채용, 무기계약직	2016.10.10.	1년10월
인사팀		행정8급	조정윤	∙상훈, 인사시스템, 호봉	2016.10.10.	1년10월
후생복지팀	후생복지팀 장	행정6급	임공빈	∙후생복지팀 업무 총괄	2018.02.12.	6월
후생복지팀		행정7급	김태환	∙공무원 노조, 공무국외여행	2018.02.12.	6월
후생복지팀		시간제나급 (임기제)	남현웅	∙노무업무, 무기계약직 임금	2018.04.13.	4월
후생복지팀		행정8급	정민규	∙직원 후생복지	2018.02.12.	6월
후생복지팀		행정8급	박경선	∙교육, 공무원연금	2018.02.12.	6월
후생복지팀		시간제다급 (임기제)	김순숙	∙상담실 운영	2018.03.02.	6월
자치행정팀	자치행정 팀 장	행정6급	이창우	∙자치행정팀업무 총괄	2017.08.16.	1년
자치행정팀		행정6급	차병호	∙지역여론, 선거, 통리반장 관리	2014.10.06.	3년10월
자치행정팀		행정7급	김진홍	∙통합방위, 행정구역	2017.08.16.	1년
자치행정팀		행정8급	김차규	∙시민표창, 위원회 관리	2015.07.27.	3년1월
교류협력팀	교류협력팀 장	세무6급	박세용	∙교류협력팀업무 총괄	2016.08.08.	2년
교류협력팀		행정7급 (임기제)	장문영	∙미주‧대양주‧유럽‧아프리카 교류	2008.01.23.	10년7월
교류협력팀		행정8급 (임기제)	임경진	∙일본 교류	2015.09.01.	3년
교류협력팀		행정8급	김주리	∙중국 교류	2016.02.11.	2년6월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 대상인원 : 2,102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 소요예산 : 2,237백만원

※ 2017. 6. 30 현재 1,611백만원 집행

- 포인트 배정 : 최대 1,200p / 1p 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850point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oint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oint 배정	배우자 100point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oint 최고 200point 배정 (단, 셋째자녀부터 100point추가지급)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근    거 : 「영유아 보육법」제24조

- 보육아동 : 37명 / 3개반 운영(만 1세: 12명, 만 2세: 14명, 만 3세: 11명)

- 보육교사 : 8명(원장1명, 교사6명, 조리사1명)

- 위탁예산 : 328백만원

- 위탁운영비 288,993천원, 시설임차비 39,600천원

- 보 육 료 : 만 1~3세 아동(정부에서 100% 지원)

○ 직원 종합건강검진

- 대상인원 : 1821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

- 검진기간 : 2018. 3. 13. 〜 11. 30.(8개월간)

- 소요예산 : 410백만원

○ 직원 관사 운영

- 아파트 1세대(3명) 및 연립 8세대(14명) 운영

- 관사현황

	아파트 관사	연립 관사
위 치	시청로 123-1	파평면 화석정로 55
규 모	1세대(113㎡, 방3개)	8세대(80㎡, 방3개)

2.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행정사 실무교육

○ 기    간 : 2018. 6. 23.(토) ~ 7. 11.(수) [8일간]

- 기본소양교육 : 3일, 20시간

- 실무수습교육 : 5일, 40시간

○ 교육인원 : 총 29명

○ 교육과목

- 기본소양교육 : 계약실무 및 민원행정, 영업정지구제 업무 등

- 실무수습교육 : 출입국 관련업무 실무, 행정심판관련 실무 등

□ 정보화교육

○ 기    간 : 2018. 7. 19.(목) ~ 7. 20.(금)

○ 교육인원 : 총 125명

○ 교육과목

-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한글(중급), 엑셀(초급․중급), 파워포인트(초급․중급) 5개 과정

3.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 선  거  일 : 2018. 6. 13.(수) ※ 사전선거 : 6. 8. ~ 6. 9.

○ 투표소운영 : 128곳(사전투표소 : 18곳)

○ 선 거 인 수 : 352,518명(제6회 313,844명)

○ 투개표사무 지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 투표사무원 : 580명

- 개표사무원 : 137명

- 간사 · 서기 : 36명

4. 교류협력 업무 추진

□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 국외 : 8개국 10개 도시

- 중국(진저우, 무단장), 호주 투움바, 일본(하다노, 사세보), 터키 에스키셰히르,  칠레 랑카과, 스페인 쿠엥카, 캐나다 코퀴틀람, 남아공 스텔렌보쉬

○ 국내 : 4개 도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남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 강원도 강릉시

□ 기타 교류도시 현황(2개국 3개 도시)

- 영국 글로스터, 미국 패서디나, 글렌데일

□ 2018년 주요 교류내역

도시명	시기	교류 내역
일본 하다노시	3월 4월 7월 8월 10월 11월 11월	○ 파주-하다노 성인 축구 교류단 파견 ○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하다노 방문 ○ 파주-하다노 청소년 영어캠프 ○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 하다노 대표단 우호 내방 ○ 일본 하다노시 의회 교류단 내방 ○ 장단콩축제 하다노-파주 우호협회 교류단 내방
일본 사세보시	6월 10월	○ 파주-사세보 청소년 스포츠 교류단 파견 ○ 요사코이 축제 파주 공연단 및 대표단 파견
중국 진저우시	7월	○ 청소년 중국어 어학연수단 파견
중국 무단장시	하반기	○ 중국 역사탐방단 파견
호주 투움바시	1월 9월 하반기	○ 청소년 영어 연수단 파견 ○ 투움바시 꽃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 단기교환공무원 상호파견·수용
캐나다 코퀴틀람시	7월	○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단 파견
영국 글로스터시	4월 10월	○ 한국-글로스터셔 친선협회 대표단 내방 ○ 한국-글로스터셔 친선협회 대표단 내방

회 계 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 계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2	31	-	-	1	1	5	5	16	15	7	8	3	2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회계과장	행정5급	한기덕	∙회계과 업무 총괄	2016.07.01	2년1월
경리팀	경리팀장	행정6급	이치선	∙경리팀 업무 총괄	2015.07.27	3년1월
		행정7급	임미정	∙현안사항, 예산 ∙시 일반회계 지출	2016.03.02	2년5월
		행정7급	박광해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시 일반회계 지출	2017.02.07	1년3월
		행정7급	이재성	∙재무결산 ∙분개승인 ∙세입세출외현금(실무) ∙시 일반회계지출	2016.08.08	2년
		행정7급	김규진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국도비, 특별회계 지출	2018.01.01	8월
		행정8급	노유리	∙급여,서무,회계,보안	2016.02.11	2년3월
계약팀	계약팀장	행정6급	성용경	∙계약팀 업무 총괄	2017.02.07	1년3월
		행정7급	안춘영	∙공사, 용역, 물품	2016.02.11	2년3월
		행정7급	김미란	∙공사, 용역, 물품	2016.08.08	2년
		행정7급	이소연	∙공사, 용역, 물품	2018.02.12	3월
		행정8급	신지나	∙공사, 용역, 물품	2017.02.07	1년3월
		행정8급	이동우	∙공사, 용역, 물품	2018.02.12	3월
재산관리팀	재산관리팀장	행정6급	주득용	∙재산관리 업무 총괄	2016.08.08	2년
		행정7급	장주현	∙공유재산 매각, 관리	2016.08.08	2년
		행정8급	김정균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2018.02.12	3월
		운전6급	오세만	∙차량운전관리	2012.11.05	5년9월
		운전7급	조성룡	∙차량운전관리	2015.07.27	3년
		운전7급	이주용	∙차량운전관리	2018.02.12	6월
		운전7급	황창선	∙차량운전관리	2011.06.27	6년10월
		운전7급	이보락	∙차량운전관리	2017.08.16	1년
		운전8급	김태완	∙차량운전관리	2005.03.28	12년5월
		운전8급	노경환	∙차량운전관리	2016.08.08	2년
		운전8급	주원덕	∙차량운전관리	2017.02.07	1년6월
청사관리팀	청사관리팀장	시설6급	홍지범	∙청사관리 업무 총괄	2015.11.09	2년9월
		공업7급	양정호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지침(청사관리 등)	2017.08.16	1년
		공업7급	조상영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지침(기계,전기,통신 등)	2018.02.12	6월
		시설7급	최근명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지침(청사건립 등)	2018.02.12	6월
		시설8급	양태열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지침(건축, 토목 등)	2017.02.07	1년6월
		공업9급(일반임기제)	고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청사에너지 절약	2016.02.01	2년6월
		공업9급	조영준	∙조경및장애인시설관리 ∙주차장 등 시설관리	2018.02.12	6월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2017년도)

∙ 일반회계(본청)

- 예산현액 : 743,491백만원

- 지 출 액 : 673,176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364,272(48.99%)}

∙ 기타특별회계(7종)

- 예산현액 : 11,553백만원

- 지 출 액 : 8,578백만원{상반기 지출실적 : 8,285(71.7%)}

○ 예산집행액(2018년도 6.30일 기준)

∙ 일반회계(본청)

- 예산현액 : 728,777백만원

- 지 출 액 : 364,311백만원(집행률 49.99%)

∙ 기타특별회계(7종)

- 예산현액 : 9,098백만원

- 지 출 액 : 4,109백만원(집행률 45.2%)

2. 결산업무 추진

□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 2018. 2. 10.

○ 결산서 작성 : 2018. 3. 19.까지

∙ 2017회계연도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 결산검사기간 : 2018. 4. 16 ～ 5. 5.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 이근삼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 2018. 9월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계약현황

○ 계약기간 : 2017. 1. 1. ~ 2018. 6. 30.

단위: 건수(건), 금액(천원)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745	58,574	1,026	28,800	1,846	45,262
2017	517	44,898	692	21,009	1,359	29,525
2018	228	13,676	334	7,791	586	15,737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2018년도 :  총 2회 개최 / 11개 안건 심의 완료

□ 파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 가입대상 : 210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가입기간 : 2018. 6. 30. ~ 2019. 6. 30.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시유지 및 위임 도유재산

○ 조사기간 : 2018. 4. 25. ~ 9. 30

○ 조사내용 : 이용 및 관리실태, 무단점유 현황, 누락재산 확인 등

5. 법원․파평 행정복지센터 신축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사임당로 907번길 21(3,378㎡ / 1,022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985㎡(903평)

∙  주요시설 : 읍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73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 11.  3.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  2018. 2. ~ 5. : 건축설계 공모

∙  2018. 7. ~ 2019. 1. : 실시설계

∙  2019. 1. ~  3. : 예산편성,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19. 4. ~ 2020. 6. : 착공 및 준공

□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청송로 189-21(7,235㎡ / 2,189평)

∙  사 업 량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561㎡(1,077평)

∙  주요시설 :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도서관, 농협 등

∙  사 업 비 : 85억원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6. 8. 24.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  2017. 2. 10.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7. 10. : 공사 착수(공정률 : 91%, ‘18. 9. 4 기준)

∙  2018. 9. : 준공(‘18.10. 개청)

세 정 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정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4	34			1	1	7	9	15	12	7	7	4	5	7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정과	세정과장	행정5급	성용현	∙세정과 업무총괄	2018.01.10	7월
세정팀	세정팀장	세무6급	권상원	∙세정팀 업무 총괄 ∙시책추진	2013.07.01	5년
세정팀		세무7급	이대우	∙세정일반 ∙지방세지출예산	2015.02.16	3년5월
세정팀		방송 통신7급	박성환	∙지방세 전산운영관리 ∙서무, 회계	2015.04.10	3년3월
자동차세팀	자동차세팀장	세무6급	나성복	∙자동차세팀 업무총괄 ∙담배소비세	2018.02.12	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자동차세팀		세무6급	장금선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주행) 일반	2017.08.16	1년
자동차세팀		세무8급	신선희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2015.07.27	3년
자동차세팀		행정8급	최예별	∙주민세(균등분), 환급	2018.03.31	4월
지방 소득세팀	지방 소득세 팀장	세무6급	김명용	∙지방소득세 업무총괄	2018.02.12	6월
지방 소득세팀		세무7급	김창호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2016.08.08	2년
지방 소득세팀		행정8급	한민정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양도소득분)	2015.07.27	3년
지방 소득세팀		세무8급	김예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2014.10.06	3년10월
주택 재산세팀	주택 재산세 팀장	세무6급	홍주화	∙주택재산세팀 업무총괄	2016.08.08	2년
주택 재산세팀		세무7급	황미옥	∙주택재산세 일반 ∙주택재산세 부과 (교하,운정,광탄)	2014.10.06	3년10월
주택 재산세팀		세무8급	윤소희	∙주택재산세 부과 (문산,파주,법원 등)	2015.11.09	2년9월
주택 재산세팀		행정9급	이유진	∙주택재산세 부과 (금촌,탄현,조리,월롱)	2016.02.11	2년6월
토지 재산세팀	토지 재산세 팀장	세무6급	우상환	∙토지재산세팀 업무총괄	2016.08.08	2년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심재훈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금촌,법원) ∙이의신청 및 소송	2014.01.01	4년7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양정화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운정,교하,파주)	2017.08.16	1년
토지 재산세팀		세무7급	김영호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문산,탄현,광탄,장단) ∙과오납환급	2016.08.08	2년
토지 재산세팀		세무9급	주용근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조리,월롱)	2016.10.10	1년10월
토지 재산세팀		세무9급	최점배	∙토지·건축물재산세부과 (파평,적성)	2016.10.10	1년10월
과표팀	과표팀장	세무6급	황치연	∙과표팀 업무총괄	2018.02.12	6월
과표팀		세무6급	강현주	∙과표 일반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교하,운정,탄현,파평,적성)	2014.10.06	3년10월
과표팀		행정8급	손봉남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문산,파주,금촌 등)	2016.08.08	2년
취득세팀	취득세 팀장	세무6급	구자정	∙취득세팀 업무총괄	2016.08.08	2년
취득세팀		세무7급	박동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부동산) ∙구제제도,세수추계 ∙직권고지, 1차독촉	2017.02.07	1년6월
취득세팀		세무7급	김창희	∙감면사후관리(차량) ∙차량취득세일반(총괄)	2015.07.27	3년
취득세팀		세무7급	김동용	∙건축물, 지목변경, 환급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2015.02.16	3년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취득세팀		세무7급	김성정	∙창구민원(부동산) ∙민원우편	2018.02.12	6월
취득세팀		행정7급	박주연	∙창구민원(부동산) ∙취득세자료편철	2018.06.01	2월
취득세팀		세무8급	송준영	∙소송, 상속, 고충민원 ∙실명법위반(미등기전매)	2015.11.09	2년9월
취득세팀		세무9급	허 윤	∙창구민원(차량) ∙차량취득세 등 등록대사	2016.10.10	1년10월
취득세팀		세무9급	박윤희	∙창구민원(부동산) ∙등록대사(부동산)	2017.02.07	1년6월
취득세팀		세무9급	서정희	∙등록면허세(면허) ∙제증명발급, 과세자료회신	2017.10.23	9월
취득세팀		세무9급	한채윤	∙창구민원(차량) ∙차량취득세 등 등록대사	2018.01.01	7월

Ⅱ.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입 목표 달성

□ 2018년 목표액 및 징수현황

【 2018년 6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징수액	2018년		6월현재 징수액 (C)	비교증감		목표달성도 (C/A)
		목표액 (A)	전망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율 (B/A)
합 계	636,754	590,448	715,629	302,727	125,181	121.2	51.3
도 세	295,362	332,675	350,629	134,592	17,954	105.4	40.5
시 세	341,392	257,773	365,000	168,135	107,227	141.6	65.2

□ 2018년 지방세 징수 여건

○ 도 세입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과세물건증가 등 호재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고 운정지역 롯데·대우·현대 공동주택 입주(총 6,123세대) 등에

따른 특수요인 발생 등으로 전년대비 553억원(18.7%) 증가한 3,506억원

징수가 예상되어 도세 징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 시 세입은 공동주택 입주, 인구, 자동차 증가,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장 증가 및 기업실적 개선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236억원(6.9%) 증가한 3,650억원 징수가 예상되어 시 재정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목표달성 대책

○ 경제 상황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세입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성 여부 전수조사

- 2017년 비과세·감면 규모 : 1,044억원도세422억원/시세622억원

- 비과세·감면 적정, 목적외 사용, 감면기간 종료 여부 등 현지조사

○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

- 타 시군 납부 지방소득세 일제 조사를 통한 세입경정 및 안내

-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 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 보기쉬운 지방세 납세고지서 활용으로 징수율 제고

2.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 세정운영

○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운영

- 알기 쉬운 지방세 가이드북 제작·배부 : 5,000부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현수막, 공동주택 게시판,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시행

○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확대 추진 경기도 협업사업

- 3개 업체(농협, 네이버신한, SKT) → 5개 업체(삼성, 하나카드추가)

○ 찾아가는 현장 세무행정 실현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세무대리인 방문 안내 : 60개소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적극 운영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연 2회

-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 4,517건 148백만원

-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 안내로 나눔문화 활성화 및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기여

징 수 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 수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5	25	-	-	1	1	6	9	11	6	5	3	2	6	12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징수과	과 장	행정5급	박기섭	∙징수과 업무 총괄	2018.01.10	6월
수 납 관리팀	팀 장	세무6급	봉상균	∙수납관리 업무 총괄 ∙징수시책 개발	2013.09.02	4년10월
수 납 관리팀		세무6급	이동숙	∙징수월보 작성 ∙부서현안 사항 관리	2015.07.27	3년
수 납 관리팀		전산8급	이정제	∙전산시책 개발 ∙수납시스템 관리	2017.02.07	1년5월
수 납 관리팀		세무9급	이보미	∙서무, 회계, 예산 ∙보안관리	2018.02.12	5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세 외 수입팀	팀 장	세무6급	김영복	∙세외수입업무 총괄	2016.08.08	1년11월
세 외 수입팀		세무6급	육은하	∙세입예산(일반회계)편성 ∙시금고 관리	2016.08.08	1년11월
세 외 수입팀		행정8급	채은정	∙세외수입 일계 ∙세외정보시스템 관리	2017.08.16	11월
세외수입 징 수 팀	팀 장	세무6급	한명석	∙세외수입 체납 총괄 ∙세외수입 결손관리	2018.02.12	5월
세외수입 징 수 팀		세무7급	신근상	∙세외수입 체납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2015.11.09	2년8월
세외수입 징 수 팀		행정7급	신경숙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부동산압류	2018.02.12	5월
세외수입 징 수 팀		세무9급 (시간선택제)	문혁기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고지서 발송	2016.10.10	1년9월
세외수입 징 수 팀		세무9급	노현주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차량압류	2018.02.12	5월
세 무 조사팀	팀 장	세무6급	오승덕	∙세무조사업무 총괄 ∙법인 세무조사	2017.02.07	1년5월
세 무 조사팀		세무7급	배연정	∙세무조사 계획 ∙법인 세무조사	2016.02.11	2년5월
세 무 조사팀		세무7급	김민환	∙법인 세무조사 ∙법인대장 관리	2015.11.09	2년8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체 납 관리팀	팀 장	세무6급	나병옥	∙체납관리업무 총괄 ∙결손처분 관리	2016.08.08	1년11월
체 납 관리팀		세무7급	송순미	∙체납관리계획 수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017.02.07	1년5월
체 납 관리팀		세무8급	정미진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2018.02.12	5월
체 납 관리팀		행정9급	정민희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 제한	2018.07.02	1월
체 납 관리팀		세무9급	이승호	∙금융자산 압류 ∙급여압류	2017.02.07	1년5월
기 동 징수팀	팀 장	세무6급	최윤순	∙기동징수업무 총괄 ∙고액체납자 관리	2018.02.12	5월
기 동 징수팀		세무6급	정도흔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관리	2016.02.11	2년5월
기 동 징수팀		행정7급	임정훈	∙자동차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017.08.16	11월
기 동 징수팀		세무9급 (시간선택제)	이민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016.10.10	1년9월
기 동 징수팀		세무9급	유지수	∙법원경매, 개인회생 ∙명단공개, 출국금지	2017.10.23	9월
기 동 징수팀		시간제 (마급)	서경철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16.01.04	2년6월
기 동 징수팀		시간제 (마급)	김진호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현장방문 징수독려	2016.02.23	2년5월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6월말)					미수액 (A-B)	정리율 (B/A)
		합 계 (B=C+E)	징수액			결손액 (E)
			징수총액 (C)	환부액 (D)	징수잔액 (C-D)
합 계	45,639	11,803	11,571	17,705	-6,134	232	33,836	25.9
도 세	10,699	2,712	2,645	14,858	-12,213	67	7,987	25.3
시 세	34,940	9,091	8,926	2,847	6,079	165	25,849	26.0

2.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체납액 (A)	정리실적(6월말)					미수액 (A-B)	정리율 (B/A)
		합 계 (B=C+E)	징수액			결손액 (E)
			징수총액 (C)	환부액 (D)	징수잔액 (C-D)
일반회계	30,673	3,829	3,725	54	3,671	104	26,844	12.5

3.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개/백만원)

조사목표		조사실적(6월말)		조사율
대상법인(A)	추징세액(B)	조사법인(C)	추징세액(D)	(C/A)	(D/B)
270	2,000	83	339	30.7	16.9

4. 중점 추진사항

□ 지방세․세외수입 특별정리대책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안내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지역신문, 발송고지서 등 납세홍보(연중)

∙ 통합영치 홍보 포스터 연 2회 제작‧배부 (공동주택, 금융기관등 4,000부)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 개별발송 및 언론보도 등 홍보강화

○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

∙ 생계형‧고의성 없는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를 통한 체납처분 유예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연2회 운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추진

∙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개발 교육 실시(자체1회, 도주관 2회)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일 3개조(오전,오후,야간) 연중 활동

∙ 시간선택제임기제(주 20시간) 2명, 징수활동 강화

- 고액·고질체납자 현장징수,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등 전담

- 기본급 외 징수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징수성과 제고

* ‘17년 징수실적 590건, 15억원 / 징수포상금 예산 ‘18년 90,000천원 (45,000천원×2명)

□ 세무조사 추진사항

○ 탈루·은닉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

∙하도급 건설법인, 과점주주, 골프회원권 거래 미신고, 지식산업센터감면 사후관리

○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 준공 법인에 대한 정밀 현지조사 실시

○ 공평과세 및 성실한 신고납부 이행을 위한 사전 안내

∙ 법인에 대한 지방세설명회(市·道 합동) 개최(2월 완료)

-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 추징사례, 권리구제 안내

- 법인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 대상 (총 20명)

∙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시 주요 참고사항 안내문 발송(3월 완료)

- 관내 회계사, 세무사, 법인 회계 담당자 대상(총 335명)

민원봉사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봉사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3	23	0	0	1	1	5	4	9	8	7	3	1	7	4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행정5급	장문규	민원봉사과 업무 총괄	2018.01.10	0년6월
종합민원팀	종합민원팀장	행정6급	김기석	종합민원 업무총괄	2015.07.27	2년11월
		행정7급	이희자	민원시책(평가) 관리, 민원조정위원회	2016.02.11	2년5월
		행정7급	권나은	서무, 회계, 예산, 정보공개	2017.08.16	0년11월
		행정7급	이정현	유기한 민원접수, 24/7 민원센터	2018.02.12	0년5월
		행정8급	조성숙	유기한 민원접수, 경기도 민원모니터	2017.08.16	0년11월
		행정9급	김지연	유기한 민원접수, 민원24, 생활불편신고	2016.10.10	1년9월
		행정9급	김민희	유기한 민원접수, 어디서나 민원	2016.10.10	1년9월
주민등록팀	주민등록팀장	행정6급	김우정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총괄	2018.02.12	0년5월
		행정7급	이지영	주민등록제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2017.08.16	0년11월
		행정7급	이주희	가족관계등록 기록 및 제적부 정정	2016.08.08	1년11월
		행정7급	이진희	가족관계등록 기록, 신원조회, 인구동태	2017.02.07	1년5월
		행정9급	유대길	통합민원 발급,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2017.10.24	0년8월
		행정9급 (시간 선택제)	이호원	통합민원 발급, 행정사	2017.10.23	0년8월
		행정9급 (시간 선택제)	이정현	통합민원 발급, 행정사	2017.10.23	0년8월
		행정9급	이지원	통합민원 발급, 공용발급	2018.03.13	0년4월
		행정9급	최고나	통합민원 발급, 사실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관리	2018.04.16	0년3월
여권팀	여권팀장	행정6급	박춘일	여권 업무 총괄	2017.08.16	0년11월
		행정7급	이영옥	여권 심사, 여권민원 관리	2017.08.16	0년11월
		행정8급	이윤하	여권 접수 및 교부	2016.08.08	1년11월
자원봉사팀	자원봉사팀장	행정6급	정훈수	자원봉사 업무 총괄	2016.08.08	1년11월
		행정7급	이선	자원봉사, 자율방범대 관리·지원	2018.02.12	0년5월
		행정8급	심향	주민자치, 바르게살기운동 관리·지원	2016.08.08	1년11월
		행정9급	김서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관리·지원	2016.10.10	1년9월

Ⅱ.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집합심의 525건, 온라인심의 612건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원스톱 접수

∙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및 여권 등기우편 교부

∙ 안심상속 원스톱 접수

∙ 혼인신고·전입신고 동시 처리

□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창구 운영

∙ 시청  민원실 : 매주 월요일 14시 ~ 16시

∙ 운정행복센터 :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10시 ~ 12시

∙ 문산행복센터 :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10시 ~ 12시

○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18:00~21:00) : 22회 1,982건

□ 민원공무원 친절응대 자세 확립

○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친절도 제고

○ 사례중심 친절교육 실시

∙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지속적 교육으로 친절의 생활화

2.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우수프로그램 육성 및 생활밀접형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47개 단체/97,000천원)

∙ 파주사랑 환경정화 활동 (5회, 9개 지역, 1,416명 참여)

∙ 임진강(평화누리길)답사를 통한 자료수집 프로그램 ‘내고장 바로알기’

∙ ‘소통-우리는 이웃사촌’, 홍반장(우리동네환경지킴이) 활동

∙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봉사단 활동(4회, 가족 100명, 장애인 60명)

∙ 재능나눔 봉사단 활동

- 전래놀이봉사단, 푸드테라피, 종이접기, 생명사랑인형극봉사단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대학생 봉사단 (13회, 참여인원 350명) : 드림스타트 연계멘토링 및 복지시설 봉사 등

∙ 청소년 참여 봉사활동 추진

- 청소년 봉사단 (4회, 참여인원 110명)

-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1회, 참여인원 600명)

-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 봉사학교 (3회, 청소년 123명, 장애인 97명)

□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혜택 및 보상강화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 이달의 자원봉사상 시장 표창 : 12명 / 우수자원봉사상 도지사 표창 : 2명

∙ 자원봉사자 회원카드 발급(2,755명)

∙ 자원봉사자 할인(5~30%) 가맹점 운영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자 안전 및 활동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