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각 읍․면․동의 통․리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 통․리장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무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안 태 영
	시정참여담당	이 주 현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실비변상) ①～② (생략) <신설>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모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제44조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 타 참 고 사 항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기 간	2003. 10. 28 ~ 29	2004. 11. 22 ~ 23
장 소	세계도자비엔날레 단양팔경, 고수동굴 등	백령도 일대
인 원	모범 통∙리장 40명	모범 통∙리장 40명
예 산	6,000,000원	9,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