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월) 10:00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0.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목  차

	I.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II.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3 2) 세출예산안 4 2.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6 2) 세출예산안 6 3)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8 Ⅲ.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1 2) 세출예산안 12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3 2) 세출예산안 13 IV.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5 Ⅴ. 주요사업조서(별첨)
	○ 일반회계 자체사업_ 신규·증액·감액사업 ○ 일반회계 보조사업_신규·증액·감액사업 ○ 기타특별회계 증액·감액사업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걔요

편성배경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2017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반영, 지방교부금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세출에 있어,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이행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보조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되었음

2.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218,468,114천원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18,468,114천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133,121,557천원 대비 85,346,557천원(7.53%)이 증액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218,468,114	100	1,133,121,557	100	85,346,557	7.53
일반회계		937,515,271	76.94	884,839,392	78.09	52,675,879	5.95
특별회계		280,952,842	23.06	248,282,165	21.91	32,670,677	13.16
	기타특별(12)	77,291,624	6.34	70,392,632	6.21	6,898,992	9.80
	공 기 업(2)	203,661,218	16.72	177,889,533	15.70	25,771,685	14.49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1,014,806,896천원

▶ 일 반 회 계 : 기정액 대비 52,675,880천원 증액(5.95%)된 937,515,272천원

▶ 기타특별회계 : 기정액 대비  6,898,992천원 증액(9.80%)된  77,291,624천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14,806,896천원으로 기정예산 955,232,024천원 대비 6.24%인 59,574,87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율은 다음과 같음.

▶ 지 방 세	-------	257,773,000천원	(증감없음)
▶ 세 외 수 입	-------	83,239,9835천원	(당초예산 대비 5.58%↑)
▶ 지 방 교 부 세	-------	122,187,905천원	(당초예산 대비 0.90%↑)
▶ 조 정 교 부 금 등	-------	61,770,000천원	(증감없음)
▶ 보 조 금	-------	333,665,545천원	(당초예산 대비 1.25%↑)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	156,170,463천원	(당초예산 대비 47.04%↑)

○ 세출예산안의 정책별 세출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	75,665,926천원	(당초예산 대비 5.35%↑)
▶ 공공질서및안전	-------	9,442,904천원	(당초예산 대비 2.03%↑)
▶ 교 육	-------	21,372,876천원	(당초예산 대비 2.48%↑)
▶ 문화 및 관광	-------	50,387,435천원	(당초예산 대비 3.47%↑)
▶ 환 경 보 호	-------	134,822,669천원	(당초예산 대비 4.58%↑)
▶ 사 회 복 지	-------	366,652,702천원	(당초예산 대비 5.47%↑)
▶ 보 건	-------	15,205,498천원	(당초예산 대비 1.00%↓)
▶ 농림해양수산	-------	48,750,084천원	(당초예산 대비 5.08%↑)
▶ 산업및중소기업	-------	7,214,083천원	(당초예산 대비 5.47%↑)
▶ 수 송 및 교 통	-------	95,747,479천원	(당초예산 대비 17.3%↑)
▶ 국토및지역개발	-------	60,162,956천원	(당초예산 대비 12.4%↑)
▶ 예 비 비	-------	14,764,449천원	(증감없음)
▶ 기 타	-------	114,617,835천원	(당초예산 대비 4.62%↑)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84,839,392천원 대비 5.95%에 해당하는 52,675,880천원이 증액된 937,515,272천원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가액 52,675,880천원의 내역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86,000천원(0.9%), 보조금 4,124,381천원(1.27%)이 증액되었고

○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47,940,058천원(68.49%) 증액, 전년도이월금 474,559천원(△8.79%)을 감액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2018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937,515,272	100	884,839,392	100	52,675,880	5.95
지 방 세	257,773,000	27.50	257,773,000	29.13	-	-
세외수입	42,762,180	4.56	42,762,180	4.83	-	-
지방교부세	122,187,905	13.03	121,101,905	13.69	1,086,000	0.90
조정교부금등	61,770,000	6.59	61,770,000	6.98	-	-
보 조 금	330,156,688	35.22	326,032,307	36.85	4,124,381	1.2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22,865,499	13.11	75,400,000	8.52	47,465,499	62.95

○ 2회 추경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90.1%, 보조금 7.8%, 지방교부세가 2.1%를 구성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52,675,880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 함

①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937,515,272	100.00	884,839,392	100.00	52,675,880	5.95
일반공공행정	75,665,926	8.07	71,826,577	8.12	3,839,349	5.35
공공질서및안전	9,442,904	1.01	9,255,151	1.05	187,753	2.03
교 육	21,372,876	2.28	20,855,401	2.36	517,475	2.48
문화및관광	50,387,435	5.37	48,697,004	5.50	1,690,431	3.47
환경보호	81,170,958	8.66	80,363,407	9.08	807,551	1.00
사회복지	362,925,860	38.71	344,095,212	38.89	18,830,648	5.47
보 건	15,205,498	1.62	15,359,680	1.74	△154,182	△1.00
농림및해양수산	47,617,255	5.08	45,132,179	5.10	2,485,076	5.51
산업․중소기업	5,885,658	0.63	5,528,886	0.62	356,772	6.45
수송및교통	82,310,999	8.78	69,905,647	7.90	12,405,352	17.75
국토및지역개발	56,685,526	6.05	50,032,904	5.65	6,652,622	13.30
예 비 비	14,764,449	1.57	14,764,449	1.67	0	0.00
기 타	114,079,928	12.17	109,022,895	12.32	5,057,033	4.64

② 성질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937,515,272	100	884,839,392	100	52,675,880	5.95
인 건 비	93,998,660	10.03	88,783,617	10.03	5,215,043	5.87
물 건 비	59,000,425	6.30	55,755,465	6.30	3,244,960	5.82
경상이전	537,350,138	59.88	529,865,506	59.88	7,484,632	1.41
자본지출	185,341,934	16.85	149,058,841	16.85	36,283,093	24.34
융자및출자	-	-	-	-	-	-
보전재원	6,290,000	0.71	6,290,000	0.71	-	-
내부거래	35,656,514	3.95	34,916,514	3.95	740,000	2.12
예비비 및 기타	19,877,601	2.28	20,169,449	2.28	△291,848	△1.45

③ 세출사업 편성내용

○ 자체사업으로

- 신규사업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15,626,000천원 등 45건에 23,866,841천원

- 증액사업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0,000천원 등 97개 사업에 23,178,021천원

- 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 24,600천원을 일몰하는 등 7개 사업에 1,663,805천원을 감액 함

※ 자체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은 1,086,000천원임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6,000천원 증액)

- 혜음원지 진입도로 개설(300,000천원 증액)

- 꽃보다 문화살롱 조성(30,000천원 신규)

-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50,000천원 신규)

- 금촌교차로 도로확장 개설(300,000천원 신규)

- 운정호수공원 시설 개선(400,000천원 신규)

○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 신규사업에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59,972천원 등 40개 사업에 3,292,693천원

- 증액사업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비 532,626천원 등 56개 사업에 5,089,406천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0,429천원 등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 13개사업에 1,534,236천원을 감액 함

○ 2회 추경 세출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87%, 보조사업 비율이 13%를 구성함

※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조서 별첨

기타특별회계

파주시가 운영 중인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0,392,632천원 대비 9.8%에 해당하는 6,898,992천원이 증액된 77,291,624천원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예산 증가액 6,898,992천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4,400,068천원(12.2%),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745,313천원, 전년도이월금 13,611천원,

내부거래액 중 일반회계전입금 740,000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2018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77,291,624	100	70,392,632	100	6,898,992	9.80
세외수입		40,477,803	52.37	36,077,735	51.25	4,400,068	12.20
보조금		3,508,857	4.54	3,508,857	4.98	-	-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3,304,964	43.09	30,806,040	43.76	2,498,924	8.11
	보전수입	25,438,029	32.91	23,679,105	33.64	1,758,924	7.43
	내부거래	7,866,935	10.18	7,126,935	10.12	740,000	10.38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6,898,992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 함

①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77,291,624	100	70,392,632	100	6,898,992	9.80
환경보호	53,651,711	69.41	48,557,378	68.98	5,094,333	10.49
사회복지	3,726,842	4.82	3,550,851	5.04	175,991	4.96
농림해양수산	1,132,829	1.47	1,262,865	1.79	△130,036	△10.30
산업‧중소기업	1,328,425	1.72	1,310,926	1.86	17,499	1.33
수송및교통	13,436,480	17.38	11,696,634	16.62	1,739,846	14.87
국토및지역개발	3,477,430	4.50	3,476,071	4.94	1,359	0.04
기타	537,907	0.70	537,907	0.76	-	-

② 성질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8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77,291,624	100	70,392,632	100	6,898,992	9.80
인 건 비	550,558	0.71	550,558	0.78	-	-
물 건 비	1,480,370	1.92	1,296,410	1.84	183,960	14.19
경상이전	36,840,378	47.66	31,440,378	44.66	5,400,000	17.18
자본지출	11,272,685	14.58	10,339,456	14.69	933,229	9.03
융자및출자	430,000	0.56	420,000	0.60	10,000	2.38
내부거래	1,809,160	2.34	1,809,160	2.57	-	-
예비비및기타	24,908,473	32.23	24,536,670	34.86	371,803	1.52

회계별 세입·세출안

각 회계별 세입내역 및 세출사업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328,425	1,310,926		17,499	1.4%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체육공원부지매입비 감액 △1,0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003,888천원 국비 사용잔액 13,611천원		예비비 17,498천원 국비반환금 이자 1천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3,707,483	3,541,681		165,802	4.7%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65,802천원		예비비 △1,001천원 국도비반환금 166,803천원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17,939	107,750		10,189	9.5%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0,189천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10,000천원 예비비 189천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316,649	2,316,549		100	0.0%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00천원		예비비 100천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45	36		9	25%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9천원		예비비 9천원

○ 대지보상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003,558	1,002,329		1,229	0.0%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229천원		대지보상비 1,229천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57,178	157,157		21	0.1%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21천원		예비비 21천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3,474,756	2,698,451		776,305	28.8%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36,30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40,000천원		교통환경안전시설 : 680,000천원 -초등학교 옐로신호등 설치 250,000 -보행신호음성 안내장치 설치 300,000 -교통신호시설 설치 548,000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0,000 버스정류장유지관리 : 90,000천원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 설치 및 유지보수 30,000 -버스전용차로 차선도색 30,000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30,000 예비비 : 6,305천원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132,829	1,262,865		△130,036	△10.3%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130,036천원		예비비 △130,036천원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51,584,536	46,497,000		5,087,536	11%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수입 5,4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312,464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400,000천원 예비비(시설재투자적립) △312,464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2,067,175	2,060,378		6,797	0.4%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금이자수입 68천원 순세계잉여금 6,729천원		예비비 6,797천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2회추경예산액	2018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0,401,051	9,437,510		963,541	10.2%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세계잉여금 963,541천원		과태료 사전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요금 183,960천원 주정차 상황실 운영 62,000천원 -주정차 단속차량(4대)(교체) 60,000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량(1대)(교체) △72,000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4대) 74,000 공영주차장 조성 100,000천원 예비비 617,58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		203,661,218천원

▶ 상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11,452,548천원 증액(12.41%)된 103,764,187천원

▶ 하수도사업 : 기정액 대비 14,319,137천원 증액(16.73%)된  99,897,031천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103,764,187천원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103,764,187천원으로 기정예산 92,311,639천원 대비 11,452,54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11,452,548천원은 기타영업외수익 5,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447,54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03,764,187	92,311,639	11,452,548
상수도사업수익			43,220,937	43,215,937	5,000
	영업수익		42,126,547	42,126,547	-
	영업외수익		1,094,390	1,089,390	5,000
		예금이자	555,000	555,000	-
		타회계전입금	408,189	408,189	-
		기타영업외수익	131,201	126,201	5,000	전력수요자원 거래수익금
자본적수입			60,543,250	49,095,702	11,447,548
	자본잉여금수입		3,638,250	3,638,250	-
	유보자금		56,905,000	45,457,452	11,447,548
		순세계잉여금	56,447,548	45,000,000	11,447,548	2017결산 잉여금 반영
		미 수 금	457,452	457,452	-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증가액 11,452,548천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24,700천원, 수도요금 과오납반환금 7,000천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비 100,000천원, 예비비 11,321,000천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103,764,187	92,311,639	11,452,548
상수도사업비용			44,007,562	43,976,062	31,500
	영업비용		43,490,762	43,466,062	24,700
		원수및취수비	2,303,114	2,303,114	-
		정수비	37,829,404	37,829,404	-
		배ㆍ급수비	1,952,082	1,952,082	-
		급ㆍ배수공사비	150,000	150,000	-
		일반관리비	1,214,670	1,194,170	20,500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19,500 연금부담금 등 1,000
		징수및수용가관리비	41,492	37,292	4,200	전자납부수수료 증액
	특별손실		16,800	10,000	6,800
		전기손익수정손실	16,800	10,000	6,800	과오납반환금 증액
	예비비		500,000	500,000	-
자 본 적 지 출			59,756,625	48,335,577	11,421,048
	유형자산취득		2,491,500	2,391,500	100,000
		토지	500,000	500,000	-
		구축물	1,990,500	1,890,500	100,000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증액
		공기구비품	1,000	1,000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510,000	3,510,000	-
		건설중인자산	3,510,000	3,510,000	-
	기타자본적지출		50,366	50,000	366
		정부보조금반환	366	-	366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
		기타자본적지출	50,000	50,000	-
	예비비		53,704,759	42,384,077	11,320,682	예비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세입·세출총괄		99,897,031천원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99,897,031천원으로 기정예산 85,577,894천원 대비 14,319,13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안

재원으로는 국도비보조금 1,605,5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713,63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99,897,031	85,577,894	14,319,137
하수도사업수익			28,234,666	28,234,666	-
자본적수입			55,580,500	53,975,000	1,605,500
	자본잉여금수입		55,580,500	53,975,000	1,605,500
		시설분담금	2,000,000	2,000,000	-
		타회계 건설보조금	53,580,500	51,975,000	1,605,500	하수관로정비 및 증설 (국1,500,000,도105,500)증액
	유보자금		16,081,865	3,368,228	12,713,637
		순세계잉여금	15,881,865	3,168,228	12,713,637	2017결산 잉여금 반영
		미 수 금	200,000	200,000	-

2)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857,172천원, 과오납반환금 3,000천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440,000천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137,000천원, 국도비 반환금 28,100천원, 예비비 8,853,865천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및 내용
					금액	내용
합 계			99,897,031	85,577,894	14,319,137
하수도사업비용			30,939,838	29,079,666	1,860,172
	영업비용		27,094,838	25,237,666	1,857,172
		관거비	2,990,180	2,953,000	37,180	2006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시설운영비 증액
		처리장비	21,958,705	20,079,713	1,878,992	공공하수처리장운영비 증액
		일반관리비	2,145,953	2,204,953	△59,000	2006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사후평가용역 감액
	특별손실		2,845,000	2,842,000	3,000
		임시손실	2,832,000	2,832,000	-
		전기손익수정손실	13,000	10,000	3,000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증액
	예비비		1,000,000	1,000,000	-
자 본 적 지 출			68,957,193	56,498,228	12,458,965
	유형자산취득		3,315,000	2,875,000	440,000
		구축물	2,690,000	2,250,000	440,000	하수도준설 100,000 하수도유지보수 200,000 맨홀펌프장및유량계 관리및 유지보수 140,000
		기계장치	600,000	600,000	-
		건설중인자산	-	-	-
		차량운반구	25,000	25,000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1,857,000	48,720,000	3,137,000
		건설중인자산	51,857,000	48,720,000	3,137,000	2006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임대료 감액△1,000 하수관로정비 3,138,000증액
	기타자본적지출		298,100	270,000	28,100
		정부보조금반환	298,100	270,000	28,100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비비		13,487,093	4,633,228	8,853,86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추경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84억 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31억 2천 1백만원보다 7.53% 증가된 853억 4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52억 3천2백만원 대비 6.24%인 595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1조 148억 6백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8억 9천만원 대비 14.5%인

257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된  2,036억 6천1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일반회계는 9,375억 1천5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8,848억 3천9백만원 대비 526억 7천6백만원(5.95%)을 증액 편성함

○ 세입예산 증가액 526억 7천6백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증감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 내시액과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10억 8천6백만원(2.1%)

- 보조금 41억 2천4백만원(7.8%)

- 순세계잉여금 479억 4천만원(90.1%)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526억 7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 특별교부세 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에 474억 9천1백만원(87%),

- 국·도비 보조사업에 83억 8천2백만원(13%)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 신규·증액 편성하였음

- 자체사업 중 16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15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함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72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03억 9천3백만원 대비 68억 9천9백만원(9.8%)을 증액 편성함

○ 세입예산 증가액 68억 9천9백만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44억원(12.2%), 순세계잉여금 17억 4천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천 4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4천만원이며,

○ 이를 재원으로 한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내용으로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3,88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611천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7,498천원, 국비반환금 이자 1천원을 편성함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백 23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비 1백 23만원을 증액 편성함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천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교통환경 안전시설 설치에  6억8천만원, 버스정류장유지관리에 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수입 54억원을 재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54억원을 증액 편성함

-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6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 1억8천4백만원, 주정차 단속차량과 단속장비 교체비용에 6천2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였으며,

- 여타 6개 회계도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없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78억 9천만원 대비 14.5%인 257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된 2,036억 6천1백만원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억 5천2백만원 증액(12.4%)된 1,037억 6천4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 114억4천7백만원, 전력수요자원 거래수익금 5백만원을 재원으로,

- 원인자부담금 대상 및 원가산정 기준 검토 용역비로 1천9백50만원 신규편성,  전자납부수수료 420만원, 과오납반환금 680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비1억원, 예비비에 113억 2천만원을 각 증액 편성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2천만원 증액(16.73%)된 998억 9천7백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127억 1천3백만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1억550만원을 재원으로,

- 하수관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DB서버 교체비용 3천7백만원, 하수유입량 증가 및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장운영비 18억 7천9백만원, 하수도 준설 1억원, 하수도 유지보수비 2억원,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관리 및 유지보수비  1억4천만원, 예비비로 88억 5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총   평

○ 금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市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신규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사업과 자체사업 중 증·감액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추경에 편성한 사업예산이 공기를 넘겨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