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월) 10:00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0.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 혜 현

Ⅰ.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수정안 임

Ⅱ. 수정예산안 총 규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		1,220,027,469천원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차 추경예산안 1,218,468,114천원 대비, 일반회계에서 1,559,355천원(0.13%)이 증가한, 1,220,027,469천원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제2회 추경안(B)	증감(A-B)	%
합 계		1,220,027,469	1,218,468,114	1,559,355	0.13□
일 반 회 계		939,074,627	937,515,271	1,559,355	0.17□
특 별 회 계		280,952,842	280,952,842	-	-
	기타특별	77,291,624	77,291,624	-	-
	공 기 업	203,661,218	203,661,218	-	-

Ⅲ. 수정예산안 개요

1. 수정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 400,000천원, 조정교부금 1,160,000천원, 보조금 4,64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액(잉여금) 5,285천원을 감액한 1,559,355천원임

○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1차 수정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939,074,627	100	937,515,272	100	1,559,355	0.17
지 방 세	257,773,000	27.45	257,773,000	27.50	-	-
세외수입	42,762,180	4.55	42,762,180	4.56	-	-
지방교부세	122,587,905	13.05	122,187,905	13.03	400,000	0.33
조정교부금등	62,930,000	6.70	61,770,000	6.59	1,160,000	1.88
보 조 금	330,161,328	35.16	330,156,688	35.22	4,64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22,860,214	13.08	122,865,499	13.11	△5,285	0.00

2. 수정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1차 수정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939,074,627	100	937,515,272	100.00	1,559,355	0.17
일반공공행정	75,665,926	8.06	75,665,926	8.07	-	-
공공질서및안전	10,142,904	1.08	9,442,904	1.01	700,000	7.41
교 육	21,372,876	2.28	21,372,876	2.28	-
문화및관광	51,005,150	5.43	50,387,435	5.37	617,715	1.23
환경보호	81,170,958	8.64	81,170,958	8.66	-	-
사회복지	362,937,500	38.65	362,925,860	38.71	11,640	-
보 건	15,205,498	1.62	15,205,498	1.62	-	-
농림및해양수산	47,617,255	5.07	47,617,255	5.08	-	-
산업․중소기업	5,885,658	0.63	5,885,658	0.63	-	-
수송및교통	82,410,999	8.78	82,310,999	8.78	100,000	0.12
국토및지역개발	56,815,526	6.05	56,685,526	6.05	130.000	0.23
예 비 비	14,764,449	1.57	14,764,449	1.57	-	-
기 타	114,079,928	12.15	114,079,928	12.17	-	-

3. 수정예산안 사업내역

□ 자체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 예산안	2회 추경안	증감	내 용	비
사 회 복지과	노인 체육활동 지원	7,000	0	7,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 ∘사업내용 : 한궁 기구 구입 지원 (17개소)
문 화 예술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	260,000	0	260,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 ∘사업내용 -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200백만원) - 율곡학당 등 행사시설 설치(60백원)	특조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55,605	215,605	△160,000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 특조 확보로 자체사업비 감액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	400,000	0	400,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 ∘사업위치 : 파주 출판도시內 ∘사업량 : 쉼터조성 및 조형물 설치	특조
관광과	마장호수 편의시설 개선	100,000	0	100,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 ∘사업내용 : 수거식 공중화장실 개량 ∘사 업 량 : 오수처리시설 설치 1개소	특조
안 전 총괄과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400,000	0	400,000	∘사업기간 : ’18.11월∼’19.4월 ∘사업위치 : 문산읍 당동1로 39-65 ∘사 업 량 : 배수펌프 교체 1식	재난 특교
	파평의용소방대 건물 증축	300,000	0	300,000	∘사업기간 : ’18.10월∼’19.5월 ∘사업내용 : 건물 증축 및 시설 개선 - 설계비 13,000천원 - 공사비 285,000천원 - 부대경비 2,000천원	특조
공 원 녹지과	법원읍 희망빛 특화등거리 조성	130,000	0	130,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3개월) ∘위치 : 법원 대능리 문화창조빌리지 ∘특화등거리 조성 및 행사 운영
교 하 도서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17,715	0	17,715	∘사업기간 : ’18.11월∼’19.5월 ∘사업내용 : 도서관 상주문인지원(1인) - 인건비 15,715천원 - 문화프로그램 운영 2,000천원	공모 선정
도 로 관 리 사업소	제3땅굴 진입도로 재포장	100,000	0	100,000	∘사업기간 : ’18.10월∼12월 ∘사업내용 : 제3땅굴 진입도로 정비 ∘사 업 량 : 아스콘 재포장 L=800m, B=7m	특조

□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 예산안	2회 추경안	증감	내 용	비고
사 회 복지과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 지원	4,640 도)4,640	0	4,640 도)4,640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보조인력 지원(4인) : 노인복지관 벗나들목카페

Ⅳ.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검토의견

❍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59,355천원이 증가한 1,220,027,46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 없음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4억원 신규 편성

❍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2억 6,000만원

- 파주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 사업 4억원

- 마장호수 편의시설 개선 사업 1억원

- 파평의용소방대 건물 증축 사업비 3억원

- 제3땅굴 진입도로 재포장 사업비 1억원 신규 편성

❍ 자체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7백만원

- 법원읍 희망 빛 특화 등거리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원

-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770만원을 신규 편성

❍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율곡이이 주차장 확장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함

❍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 지원 사업비 46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이상 검토결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으로, 편성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