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안 제3조)

나. 인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인수위원회 예산 지원 및 활동 협조 (안 제8조 ～ 안 제9조)

라.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안 제1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지방자치법」제94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051
입안자	기획예산과	이 종 춘
	기 획 팀 장	이 명 희
	담 당 자	유 정 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37
자치법규명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유정현
평가결과 통지일	2018. 8.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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