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면제대상 추가(안 제3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운전 차량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나.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감경대상 추가(안 제4조)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삭제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 부설주자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이하 ”부설 주차장“이라 한다)의”를 “주차장의”로 하고 “징수등에”를 “징수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청사 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같은 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 소속 관용 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10.「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운전차량

11.「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을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 940-5902
입안자	회 계 과 장	박 석 문
	청사관리팀장	임 기 석
	담 당 자	조 상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주차장의----------------------------------- 징수 등에 ----------------------------.
제2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청사 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주차요금)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관용 차량 2. ∼ 4.(생 략)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8. ∼ 9.(생 략)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파주시 소속 관용 차량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8. ∼ 9. (현행과 같음)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운전차량 11.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1.(생 략)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3.「공직선거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 4. (현행과 같음)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주차거부)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공직선거법」제2조, 제6조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법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

○「노인복지법」제26조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率)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 3. 2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　　제정) 2003.05.13 조례 제 482호
(일부개정) 2004.10.29 조례 제 545호
(일부개정) 2005.07.01 조례 제 585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820호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07.10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청사 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관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7. 시청 주차장에 입차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개정 2005.07.01)

8. (삭제 2005.07.01)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개정 2009. 04. 03)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9. 04. 03)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신설 2017.7.10)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손해배상책임)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4.20)

②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9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내용생략]
②[내용생략]
③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전문개정 2005.7.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60분	61～80분	80분이후 매 20분마다
무료	1,000	500	7,000	10,000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회계과-22006(2018. 10. 1.)호와 관련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부설주차요금 면제대상 추가(안 제3조)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운전 차량

○ 부설주차요금 감경대상 추가(안 제4조)

- 「환경친화적지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대상을 추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8. 10. 2.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9278	(2018. 10. 2.)	접수	회계과-22165	(2018. 10. 4.)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회계과-21807호(2018.9.27.)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8-54	회계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붙  임  1. 결과통보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8. 10. 10.
협조자
시행	감사관-8774	(2018. 10. 11.)	접수	회계과-22665	(2018. 10.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비공개(5)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조상영

전화번호

031-940-59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제ㆍ개정 목적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

하고 부설주차장 위탁운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면제대상 추가(안 제3조): 경로우대

대상자 운전 차량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감경대상 추가(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 이유 : 최근 저출산문제가 주요 사회문제이므로 임산부           등에 대해 주차장비를 감면해 줄 필요 있음

- 대상 :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에 ‘임산부 수첩을 소지하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 탑승차량’를 규정

- 개선방안 : 제4조제5호에 규정

5. 임산부 수첩을 소지하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 탑승차량

<참고 조례>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 1/2

2.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시청사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차량 : 1/3)

○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1.-3. 생략

4.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5. 임산부 수첩을 소지하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 탑승 차량 6.「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8년  10월  1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조상영	전화번호	031-940-590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반영하여 임산부등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로 반영하겠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3
2018년 10월 11일 회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