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운정신도시(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의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를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2.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 운정보건지소는 구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을 활용, 2013년 개소 후 현재까지사용 중으로 370㎡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및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함

- 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치매쉼터, 임산부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분사무소

등을 포함한 건강보호·증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소 규모의 보건지소 신축이 필요하여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취소

1.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계획 취소

- ‘15년 기존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으로 기존 사업부지에 건립할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

- ’16. 2월 파주시 출자 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설립된 이후,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사업주체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건립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갖게 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15. 9월에 원안가결된 기존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취소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2필지	대지	54,550.4	54,550.4		146,631,474
회계과 소관	1필지		49,557.3	49,557.3		133,210,022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매입 (토지)	와동동 1390	대지	49,557.3	49,557.3		133,210,022
보건행정과 소관	1필지		4,993.1	4,993.1		13,421,452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토지)	와동동 1387	대지	4,993.1	4,993.1		13,421,452

○ 취득 취소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임야	138,212		6,124	15,202,000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건물)	탄현면 법흥리 1785	임야	138,212		6,124	15,202,000	신축계획 취소

추진계획

○ 운정신도시(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2018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8년 12월 : 용지매입비 486억원 2018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

2019년  3월 : 용지매입비 487억원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 반영

○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 매입

2018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8년 12월 : 2018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부지매입비 : 98억원)

2019년  4월 : 2019년도 추경예산 반영(건축설계 공모비 : 12억원)

2020년  1월 : 2020년 본예산 반영(건축비 : 80억원)

2020년  3월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020년  4월 : 공사 착공

2021년  1월 : 2021년 본예산 반영(건축비 : 70억원)

2021년 10월 : 공사 준공

○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2018년 10월 : 사업부지를 기존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서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로 변경

2018년 12월 : 설계공모

2019년  2월 : 실시설계 착수

2019년  4월 : 실시설계 완료

2019년  6월 : 공사 착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취득취소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54,550.4	146,631,474
		건물	3	6,124	15,202,000
		기타
	1.매입	토지	2	54,550.4	146,631,474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기존 신축계획
		건물	3	6,124	15,202,000
		기타
처분 (취소)	계	토지
		건물	3	6,124	15,202,000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신축계획 취소
		건물	3	6,124	15,202,000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조성원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필지	54,550.4	107,031,423	2018~ 20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1	토지	와동동 1390	49,557.3	97,231,423	2018~ 2019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한국주택공사	매입
2	토지	와동동 1387	4,993.1	9,800,000	2018	운정광역 보건지소 신축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이	하	여		백

공유재산 취득 취소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3개동	6,124	15,202,000	2016~ 2017
1	건물	탄현면 법흥리 1785	6,124	15,202,000	2016~ 2017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파주시	‘17년 취득예정 이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취득 못함
		이	하	여		백

운정신도시(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 매입

▢ 위치도 (와동동 1390)

운정3지구

공청1(주민센터)

주민센터

공영차고지

복합2

복합3

운정2동 동사무소

운정3동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주민센터1

보건소

복합(커0)

운정행복센터

해솔도서관

한빛도서관

LH 파주본부

운정호수공원

운정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 위치도(와동동 1387)

와동초등학교

▢ 현장사진

가람마을 8단지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건물 취득 취소(기존부지 기준)

▢ 위치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