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 노후되고 협소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며, 더불어 행정복지센터로의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內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및 족구전용구장 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교하·적성 체육공원은 무상사용기간(‘12년~’16년)만료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6,77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 광탄·문산 체육공원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 부과 예정임(연 27만원)

- 교하체육공원은 축구장 2면,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궁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기재부 소유의 토지로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시설 현대화(화장실, 휴식공간 등) 및 추가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하체육공원 인접토지의 경우 교하체육공원 공시지가(평균 4만원)대비 3배   정도(평균 12만원)로, 향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임대료도 상승될 것

이며, 파주시의 도시개발 확대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 소요예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확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종류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족구전용구장 설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문산체육공원 옆 사유지

(2필지, 977㎡)를 매입하여 부정방형 시유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1. 現)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멸실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의 공유재산을 처분(멸실)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 75필지		66,366	55,149	3,860	12,241,146
회계과 소관	1개동		2,719		3,860	9,800,00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719		3,860	9,800,000	건물 신축
체육청소년과 소관	75필지		63,647	55,149		2,441,146
교하체육공원 (국유지)	하지석동 326-3 등 66필지	하천 등	59,537	53,199		2,280,591	토지 매입
적성체육공원 (국유지)	적성면 마지리 32-1	도로	2,007	550		11,935
광탄체육공원 (국유지)	광탄면 방축리 358-4	전	845	142		4,260
문산체육공원 (국유지)	문산읍 임진리 51-10 등 5필지	전	281	281		7,355
문산체육공원 족구장 (사유지)	문산읍 임진리 51-26, 문산읍 임진리 51-27	임야	977	977		50,608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기존 지적면적에서 일부 도로구역[159㎡]으로 제척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現)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본관 외 2개동)	대지	2,878		1,368	230,554	멸실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 멸실

2018년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9년  1월 ~ 4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2019년  5월 ~ 8월 : 건축설계 공모

2019년  9월 ~ 2020년 3월 :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2020년  5월 : 공사 착공

2021년  8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2018년  9월 : 공공체육시설 내 기획재정부 토지 및 사유지 매입계획 수립

2018년 10월 : 기획재정부 토지 매입 협의(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2018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년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2019년  1월 ~ 2019년 3월 : 공공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2019년  3월 ~ 2019년 6월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2019년  7월 : 토지 감정평가 실시

2019년  8월 : 토지 매입 절차 진행(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3년 분할 납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75	55,149	2,441,146
		건물	1	3,860	9,800,000
		기타
	1.매입	토지	75	55,149	2,441,146	국유지(73필지) 및 사유지(2필지) 매입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신축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1	3,860	9,8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3	1,368	230,554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멸실 (現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3	1,368	230,554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75필지	62,869	115,467,140	2019	체육시설 내 토지확보
	건물	1개동	3,860	98,000,000	2020~202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1	토지	하지석동 326-3	7,996	1,119,4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	토지	하지석동 326-4	240	33,6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	토지	하지석동 328-5	237	33,1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	토지	하지석동 329-3	2,252	315,2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	토지	하지석동 340-7	108	15,1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	토지	하지석동 349-1	36	5,0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	토지	하지석동 349-2	1,294	181,1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8	토지	하지석동 349-3	289	40,4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9	토지	하지석동 350-1	922	129,0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0	토지	하지석동 350-3	27	3,7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1	토지	하지석동 351-10	2,322	325,0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2	토지	하지석동 351-3	66	9,2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3	토지	하지석동 351-4	231	32,3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4	토지	하지석동 351-5	112	15,6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5	토지	하지석동 351-7	410	57,4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6	토지	하지석동 351-8	645	90,3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7	토지	하지석동 352-1	198	27,7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토지매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18	토지	하지석동 352-2	688	96,3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19	토지	하지석동 352-3	245	34,3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0	토지	하지석동 353	526	73,6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1	토지	하지석동 354-1	426	59,6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2	토지	하지석동 354-2	2,995	419,3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3	토지	하지석동 354-3	241	33,7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4	토지	하지석동 355-2	451	63,1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5	토지	하지석동 355-3	108	15,1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6	토지	하지석동 355-4	205	28,7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7	토지	하지석동 355-5	177	24,7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8	토지	하지석동 357-2	500	70,0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29	토지	하지석동 357-3	2,093	293,0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0	토지	하지석동 357-5	147	20,5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1	토지	하지석동 357-6	156	21,8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2	토지	하지석동 357-7	68	9,5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3	토지	하지석동 357-8	44	6,1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4	토지	하지석동 358-1	2,076	290,6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5	토지	하지석동 358-2	569	79,6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6	토지	하지석동 358-3	60	8,4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7	토지	하지석동 359	463	64,8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8	토지	하지석동 360	357	49,9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39	토지	하지석동 361	553	77,4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토지매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40	토지	하지석동 659-1	7,338	1,027,3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1	토지	하지석동 659-10	446	62,4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2	토지	하지석동 659-11	550	77,0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3	토지	하지석동 659-13	18	2,5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4	토지	하지석동 659-15	74	10,3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5	토지	하지석동 659-16	119	16,6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6	토지	하지석동 659-17	1,889	264,4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7	토지	하지석동 659-18	21	2,9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8	토지	하지석동 659-19	94	13,1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49	토지	하지석동 659-20	1,234	172,7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0	토지	하지석동 659-21	1,669	233,6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1	토지	하지석동 659-22	1,921	268,9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2	토지	하지석동 659-23	522	73,0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3	토지	하지석동 659-24	36	5,0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4	토지	하지석동 659-27	1,774	248,3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5	토지	하지석동 659-28	557	77,9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6	토지	하지석동 659-29	111	15,5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7	토지	하지석동 659-30	296	41,4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8	토지	하지석동 659-32	71	9,94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59	토지	하지석동 659-33	203	28,4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0	토지	하지석동 659-34	1,204	168,56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1	토지	하지석동 659-35	555	77,70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토지매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62	토지	하지석동 659-38	577	80,78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3	토지	하지석동 659-39	933	130,6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4	토지	하지석동 659-4	68	9,5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5	토지	하지석동 659-8	58	8,1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6	토지	하지석동 659-9	328	45,920	2019	교하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7	토지	적성면 마지리 32-1	550	38,500	2019	적성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8	토지	광탄면 방축리 358-4	142	29,820	2019	광탄체육공원	기획재정부
69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10	10	1,200	2019	문산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0	토지	문산읍 임진리 58-10	47	5,640	2019	문산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1	토지	문산읍 임진리 58-14	11	1,320	2019	문산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2	토지	문산읍 임진리 58-15	23	2,760	2019	문산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3	토지	문산읍 임진리 58-6	190	22,800	2019	문산체육공원	기획재정부
74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26	766	91,920	2019	문산체육공원 족구장	김기철 등 3명
75	토지	문산읍 임진리 51-27	211	25,320	2019	문산체육공원 족구장	김기철 등 3명
76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3,860	9,800,000	2020 ~202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파주시
		이	하	여		백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대장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	-
	건물	3개동	1,368.1	230,554	2020
1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본관)	996.9	186,549	2020	멸실	파주시
2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읍대)	311.2	33,325	〃	〃	〃
3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창고)	60	10,680	〃	〃	〃
		이	하	여		백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멸실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188-6번지)
▢ 현장사진
전 경
읍청사(정면)	창고
읍청사(측면)	읍대 및 식당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위치도 (교하체육공원 / 하지석동 326-3 등 66필지)

▢ 현장사진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위치도 (적성체육공원 / 마지리 32-1)

▢ 현장사진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위치도 (광탄체육공원 / 방축리 358-4)

▢ 현장사진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위치도 (문산체육공원 / 임진리 51-10 등 7필지)

▢ 현장사진(국유지 5필지)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위치도 (문산체육공원 / 임진리 51-10 등 7필지)

▢ 현장사진(사유지 2필지 / 족구장 예정 부지)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