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획예산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조례안 제3조)

◯ 인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조례안 제4조 ～ 제7조)

◯ 인수위원회 예산 지원 및 활동 협조 (조례안 제8조 ～ 제9조)

◯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조례안 제12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여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장직 인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