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관내 대부분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거나 관

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비율의 장애인

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 함. (안 제4조1항)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

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 (안 제4조제2항)

다.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장애인용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함. (안 제6조)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의 보조가 가능

토록 함. (안 제7조)

바.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토록 함.

(안 부칙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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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파주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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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한 법인과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 940-8418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김 태 회
	장애인복지담당	윤 병 관
	담 당 자	정 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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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장애인의 정의)

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시설은〔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 별로 설치하여  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

의 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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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제3조 관련)

다. 문화 및 집회시설

(2)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속되는 건축물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관련)

편의시설의종류	설 치 기 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 석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석당 폭0.9m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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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ㆍ군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운영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시․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시․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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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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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장애인관람석 관련사진

(경기도 문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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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

(파주시 제1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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