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획예산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 순환을 반복하며, 조세(국세+지방세) 수입 또한 경기 변동에 따라 연도 간 불균형이 발생함.

○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3조∼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6조)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 (안 제7조)

◯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9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기금을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 계획에 근거하여 파주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서는 1회계연도에 기금 적립총액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파주시는 1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사유와 조례 제정 후 기금의 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