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부설 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면제대상 추가 (안 제3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운전 차량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설주차요금 감경대상 추가 (안 제4조)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삭제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로우대 대상자와 임산부 등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와 저공해 자동차 등의 요금 감경대상을 추가하고,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친환경적인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