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운정신도시(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의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를  취득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함

2.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 운정보건지소는 구 운정2동사무소 가설건축물을 활용, 2013년 개소 후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370㎡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증가  및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함

- 보건지소, 헬스케어센터, 치매쉼터, 임산부힐링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사무소 등을 포함한 건강보호·증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보건소 규모의  보건지소 신축이 필요하여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취소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계획]

- ‘15년 기존 사업부지(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으로    기존 사업부지에 건립할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목적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

- ‘16. 2월 파주시 출자 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설립된 이후,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사업주체로서 추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건립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파주장단콩   웰빙마루에서 갖게 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15. 9월에 원안가결된 기존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을 취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2필지	대지	54,550.4	54,550.4		146,631,474
회계과 소관	1필지		49,557.3	49,557.3		133,210,022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매입 (토지)	와동동 1390	대지	49,557.3	49,557.3		133,210,022
보건행정과 소관	1필지		4,993.1	4,993.1		13,421,452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매입 (토지)	와동동 1387	대지	4,993.1	4,993.1		13,421,452

○ 취득 취소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임야	138,212		6,124	15,202,000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건물)	탄현면 법흥리 1785	임야	138,212		6,124	15,202,000	신축계획 취소

□ 추진계획

◯ 운정신도시(1-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

- 2018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년 12월 : 용지매입비 486억원 2018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

- 2019년  3월 : 용지매입비 487억원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 반영

◯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 매입

- 2018년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8년 12월 : 2018년도 제3차 추경예산 반영(부지매입비 : 98억원)

- 2019년  4월 : 2019년도 추경예산 반영(건축설계 공모비 : 12억원)

- 2020년  1월 : 2020년 본예산 반영(건축비 : 80억원)

- 2020년  3월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 2020년  4월 : 공사 착공

- 2021년  1월 : 2021년 본예산 반영(건축비 : 70억원)

- 2021년 10월 : 공사 준공

◯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 2018년 10월 : 사업부지를 기존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서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로 변경

- 2018년 12월 : 설계공모

- 2019년  2월 : 실시설계 착수

- 2019년  4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6월 : 공사 착공

□ 검토의견

본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정신도시 1·2지구의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와 운정 광역보건지소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기존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운정신도시 1·2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매입 건은 운정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교육·문화 등 행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용지매입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운정신도시의 전체 공공용지에 대한 중장기적 매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운정광역보건지소 부지 매입건은 신도시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 취소 안건으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부지가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에서 성동리 678, 682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지에 건립될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부지에 건립 될 시설의 소유권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갖게 될 예정이므로 파주시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상호간 향후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