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회계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 노후되고 협소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며, 더불어 행정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교실 등 주민 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 매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內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및 족구전용구장 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 교하·적성 체육공원은 무상사용기간(’12년 ~ ’16년)만료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6,77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 광탄·문산 체육공원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 부과 예정임(연 27만원)

- 교하체육공원은 축구장 2면,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궁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기재부

소유의 토지로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시설 현대화(화장실, 휴식공간 등)

및 추가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하체육공원 인접토지의 경우 교하체육공원 공시지가(평균 4만원)대비

3배 정도(평균 12만원)로, 향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임대료도

상승될 것이며, 파주시의 도시개발 확대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

소요예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시확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종류 및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재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족구전용구장 설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문산체육공원 옆 사유지

(2필지, 977㎡)를 매입하여 부정방형 시유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멸실]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의 공유재산을 처분

(멸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 75필지		66,366	55,149	3,860	12,241,146
회계과 소관	1개동		2,719		3,860	9,800,000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719		3,860	9,800,000	건물 신축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면적	건축 연면적
체육청소년과 소관	75필지		63,647	55,149		2,441,146
교하체육공원 (국유지)	하지석동 326-3 등 66필지	하천 등	59,537	53,199		2,280,591	토지 매입
적성체육공원 (국유지)	적성면 마지리 32-1	도로	2,007	550		11,935
광탄체육공원 (국유지)	광탄면 방축리 358-4	전	845	142		4,260
문산체육공원 (국유지)	문산읍 임진리 51-10 등 5필지	전	281	281		7,355
문산체육공원 족구장 (사유지)	문산읍 임진리 51-26, 문산읍 임진리 51-27	임야	977	977		50,608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기존 지적면적에서 일부 도로구역[159㎡]으로 제척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現)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본관 외 2개동)	대지	2,878		1,368	230,554	멸실

□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 멸실

- 2018년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월 ~ 4월 : 지방재정투자심사(경기도)

- 2019년  5월 ~ 8월 : 건축설계 공모

- 2019년  9월 ~ 2020년 3월 :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 2020년  5월 : 공사 착공

- 2021년  8월 : 공사 준공 및 개청

◯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안)

- 2018년  9월 : 공공체육시설 내 기획재정부 토지 및 사유지 매입계획 수립

- 2018년 10월 : 기획재정부 토지 매입 협의(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 2018년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년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9년  1월 ～ 2019년 3월 : 공공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 2019년  3월 ～ 2019년 6월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 2019년  7월 : 토지 감정평가 실시

- 2019년  8월 : 토지 매입 절차 진행(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3년 분할 납부)

□ 검토의견

본 201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9년 취득 및 처분예정 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취득) 계획안은 공공청사의 연차별 건립계획에 따라 협소하고 노후한 조리읍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하, 적성체육공원 등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와 족구전용구장 설치를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토지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휴식공간 등 추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점, 지가가 상승하면 임대료와 토지 매입비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시급히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현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멸실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건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현 청사를 멸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