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안 제4조 ∼ 제6조)

라.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파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화협력과 ☏ 940-5502
입 안 자	평화협력과장	직무대행 서 병 권
	통일기반조성팀장	이 이 구
	담 당 자	조 정 호

□ 관계법령발췌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례 제정 협조요청 및 표준조례안

붙임2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도/시/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시/군/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도/시/군/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시(도/시/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지자체 조례 제정 및 운영현황

연번	지 자 체	조 례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1	전라북도 장수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조례	2016. 5.16.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기능 ∙ 보조금 지원의 범위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보조금집행 지도·감독 ∙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지자체 최초로 조례제정
2	충청남도 논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조례	2018. 1. 2.	∙ 장수군 조례와 내용 유사
3	경기도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조례	2018. 4. 3.
4	전라남도 구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 지원조례	2018. 8.20.
5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지원조례	2018. 9. 6.
6	경상북도 안동시	민주평화통일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9. 7.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 협의회 위원에 대한 포상	표준조례안에 의거 하여 최초 제정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9.27.	-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
8	전라남도 나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 1.	-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
9	부산광역시 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조례	2018.10. 1.	∙ 장수군 조례와 내용 유사
10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10.	-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
11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	2018.10.15.	∙ 장수군 조례와 내용 유사
12	경기도 남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협의회 지원조례	2018.10.18.	∙ 장수군 조례와 내용 유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투자진흥과
	담당자명	조정호		전화번호	031-940-55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투자진흥과)	○ 제ㆍ개정 목적 - 헌법 제92조에 설치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의 안정적인 사무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안 제1조~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안 제4조~제6조) - 포상(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투자진흥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53
자치법규명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투자진흥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조정호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0.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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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