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②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생활임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며,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 940-5268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한 경 준
	노사협력팀장	한 성 희
	담 당 자	김 근 수

□ 관계법령발췌서

최저임금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4900호, 2017.9.19., 일부개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별지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최저임금의 14% 인상을 전제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시소속기관) 164명×1,170원(8,350원*14%)×209시간×12월 = 481,235천원

○(출자출연기관) 10명×1,170원(8,350원*14%)×209시간×12월 = 29,343천원

(단위: 천원)

총 소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2,765,453	510,578	531,001	552,241	574,330	597,303

※ ‘19년도 추정 소요액에 물가상승률(4%)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생활임금액 책정을 위한 적절, 객관적 방안 모색

4. 작성자: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장 한성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510	531	552	574	597
세 출		510	531	552	574	597
인 건 비 (생활임금)		510	531	552	574	597
재원 조달		510	531	552	574	597
자체 수입	소 계	510	531	552	574	597
	지방세수입	510	531	552	574	597

※ ‘19년도 추정 소요액에 물가상승률(4%) 적용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50
자치법규명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조성미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0.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조성미		전화번호	031-940-52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0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제ㆍ개정 목적 -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업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