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기금설치 주체 및 운용범위 등 세입·세출의 구체화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나.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

다.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라. 세입․세출 내용 구체화(안 제3조)

- 조문형식을 세분화하여 세입과 세출내용을 구체화시킴

마.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현행 제7조, 8조, 별지 제2호서식)

바. 그 밖에 상위법률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제1항(종전의 제3조) 중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5조) 중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을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으로 하고, “조사결정하여”를 “조사·결정하여” 로 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5조) 중 “수납한”을 “받은”으로 하고, “교부하고”를 “내주고,” 로 하며,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종전의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지원과 (☏ 940-4380)
입안자	복지지원과장	이 기 용
	생활보장팀장	최 선 희
	담 당 자	채 진 선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
상환금 내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 · 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 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의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 -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 ② ---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생 략)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조사 · 결정하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받은 ------------------------ 내주고 ----------------------영수필통지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이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삭 제>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삭 제>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관계법령발췌서

「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①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대지급을 승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⑦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현행 조례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17.3.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이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파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8>「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급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복지급여담당”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용	대뷸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제 호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액		액	액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3. 부패영향평가 의견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42
자치법규명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채진선
평가결과 통지일	2018. 9.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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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심사 결과

제5회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개최 결과

□ 개     요

○ 일    시 : 2018. 9. 20(목), 16:00 (별관 컨퍼런스룸)

○ 참석위원 :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 15명 중 8명 심의

○ 의결사항 : 지방재정 투자심사(2건), 용역과제 사전심의(2건),

행사축제사전심사(4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3건)

□ 심의 결과

구 분	안 건 명	제안부서	사업비	심의결과	비 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회복지과	440억원	적 정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건설과	30억원	적 정
용역과제사전심의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 용역	문화예술과	2천2백만원	원안가결
	악취실태 조사·분석 용역	환경정책과	2천2백만원	원안가결
행사축제사전심의	파주 DMZ 평화·생태 체험여행	관광과	9백만원	적 정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	평생학습과	1천5백만원	적 정
	경기도 단일클럽 축구대회	체육청소년과	2천만원	적 정
	도시재생 학술회	주택과	1천만원	적 정
특별회계존속기한연장	의료보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복지정책과	-	원안가결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철도교통과	-	원안가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도시경관과	-	원안가결

□ 주요 검토의견

안 건 명	위 원	검토 의견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김효선 이용재	기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차별화된 시설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른 시·도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빈도수 및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설계하기 바람.
축제 고도화 및 특화·육성 용역	이용재	축제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용역으로 판단됨. 축제에 대한 평가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잘된 점 및 개선사항 등이 반영이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