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파주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평생교육법」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제3항)

-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명시(안 제16조 제2항)

-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안 제15조제3항)

나.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전환

(안 제15조, 제16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

다.「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폐지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및

수강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 등에 대하여 신설(안 제19조, 제20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기능을 갖는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그 밖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4장 보칙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강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부서		평생학습과 ☏ 940-5923
입 안 자	평 생 학 습 과 장	박 노 정
	평생학습팀장 교육운영팀장	정 영 옥 이 형 숙
	담 당 자	이 선 주 박 재 훈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19조 관련)

1.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가.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교양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특별강좌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30,000원

2.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대강당	오전(08시-12시)	50,000원	가. 초과 사용료의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분 미만: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사용료의 100퍼센트 나. 사용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13시-18시)	60,000원
	야간(18시-22시)	70,000원
	1일	100,000원
강의실	4시간	20,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4.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강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주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과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평생교육기관의 장, 대학교수,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다.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파주시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4.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8.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10.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해당하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 다. ③ 그 밖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면제·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 별 수강생 1명당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 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전액 2. 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3일 전까지 : 전액 나. 2일 이전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 관계법령발췌서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무를 기존 위탁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파주시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전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도시전체의 모든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8)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과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2.28)

1. 시의원, 평생교육기관의 장, 대학교수,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2.12.28)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28)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3조(위촉해제) (조제목 개정 2012.12.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12.28)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2.12.28)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12.28)

제14조(협의회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7, 2012.12.28)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6조(평생학습관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2.28)

제17조(평생학습관 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보급 (개정 2012.12.28)

2.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12.12.28)

3. 평생교육 상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2.12.28)

4.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12.12.28)

5.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2.12.28)

6. 전문강사 인력풀「강사은행제」및 체계적 학습고취를 위한「학습계좌제」운영 (개정 2012.12.28)

7.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개정 2012.12.28)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개정 2012.12.28)

9.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신설 2012.12.28)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28)

제18조(위치) 평생학습관은 별도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파주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12.12.28)

제19조(조직)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둔다.

제21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5. 07. 28)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2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제23조(공동협력사업추진)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및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12.12.28]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2.12.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12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부칙(2012.12.28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대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교육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학습동아리와 자원봉사회의 구성 및 활동 지원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설의 관리 운영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17.7.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6호에서 이동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삭제 2017.5.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10.23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5.4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생학습과
	담당자명	이선주		전화번호	031-940-59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생학습과)	▪ 제ㆍ개정 목적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 ▪ 제ㆍ개정 주요 내용 상위법령「평생교육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8조제3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14조제2항)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전환(안 제14조)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및 수강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 등에 대하여 신설(안 제19조, 제2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평생학습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55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평생학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0.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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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