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파     주     시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문산읍에 소재한 선유산업단지 내 80여개 업체 중 11개사가 ‘선유산업단지협의회’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주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비용 20억7천만원을 확보함.

○ 파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부지를 무상제공 하고, 어린이집 설치 완료시 선유산업단지

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임.

○ 이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확보로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고용노동부 예규 제139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5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확약서’로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2018.9.20. 동 시설에 대해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공해 보험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및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5조(채권관리 및 부기등기)〈고용노동부 예규〉

사업계획

○ 시행주체 : 선유산업단지협의회(* 컨소시엄 구성 : 11개사)

○ 대표기업 : ㈜씨.앤.씨(대표 : 최일규)

○ 사업위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79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0월( 9개월)

○ 사 업 량

- 대지면적 : 646.3㎡(195.51평)

- 연 면 적 : 1,012.63㎡(지상3층)

○ 총사업비 : 23.3억원(지원금 20.7억원 / 자부담 2.6억원)

그간 추진경과

○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2018. 5.29.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공모사업 선정(근로복지공단)

2018. 8.24. :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건물 기부채납)

2018. 9.11. : 선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도)

2018. 9.20. :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기부채납)

2018.11.12. : 파주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향후계획

2018.11.20. ~ 12.19. :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결

2018. 12월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착수금(설치비 70%) 신청

2019. 2. ~ 2019.10.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9. 11월 : 어린이집 개원

사업계획서 :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첨부

참고자료 :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파주시장이 제출한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4조 및 「지방재정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내용

○ 채  권  자 : 근로복지공단

○ 채  무  자 : 파주시

○ 지급보증액 : 2,277백만원(지원금 110%)

○ 보증기간 : 2018년 12월 ~ 2026년 1월(2,585일)

○ 보증내용 :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확약’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30일 이내 납부할 것)

소 관 과		보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유연욱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 한경희(940-4412)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계획서

□ 추진목적

○ 선유산업단지 내 8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으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이 필요하나, 부지 및 설치

비용이 없어, 부지확보는 선유산업단지협의회의 요구로 파주시가 선유산업단지 내

녹지공간 일부를 제공하고 설치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임.

□ 시행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5조(채권관리 및 부기등기)〈고용노동부 예규〉

□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선유산업단지협의회(* 컨소시엄 구성 : 11개사)

○ 대표기업 : ㈜씨.앤.씨(대표 : 최일규)

○ 사업위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79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0월( 9개월)

○ 사 업 량

- 대지면적 : 646.3㎡(195.51평)

- 연 면 적 : 1,012.63㎡(지상3층)

○ 총사업비 : 23.3억원(지원금 20.7억원 / 자부담 2.6억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지원금	자체조달 금액
			자부담	방법
계	2,339,500	2,070,000	269,500	* 근로복지공단 지원(90%) * 자부담 : 선유산업단지협의회 부담
시설건립비	2,240,000	2,000,000	240,000
교재교구비	99,500	70,000	29,500

□ 그간 추진경과

○ ’18. 1월  : 선유산업단지 컨소시엄 구성

사업장명	대표이사	소재지	근로자수		보육대상(만0세~5세)		비고
			전체	여성	전체인원	이용예정인원
계		11개소	570	186	170	105
㈜씨.앤.씨	최일규	돈유3로 50	119	90	9	7	대표 사업주
㈜피유시스	권인욱, 권성우	돈유2로 150	37	5	16	9
신도산업(주)	황동욱	돈유1로 59-49	100	28	20	13
정도산업(주)	이해춘	돈유1로 59-38	31	4	6	5
솔브레인(주)	정지완	돈유2로 29	32	4	17	11
솔브레인멤시스(주)	정지완	돈유2로 35	69	11	21	8
㈜프로웰	정영훈	돈유2로 35	39	21	12	7
케이티솔루션(주)	이원준	돈유1로 22	81	11	39	29
㈜디포그	김형권	돈유로 32	33	4	13	5
㈜실리만	김창호	돈유2로 116	8	3	3	2
㈜태진스메트	최근수	돈유로 60	21	5	14	9

○ ’18. 5. 2.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근로복지공단)

○ ’18. 5.29.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선정

○ ’18. 8.24. :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건물 기부채납)

○ ’18. 9.11. : 선유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경기도)

○ ’18. 9.20. :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기부채납)

○ ’18.11.12. : 파주시 지방재정 투자심의 승인

□ 향후계획

○ ’18.11. ～ 12. :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결

○ ’18.12월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착수금(설치비 70%) 신청

○ ’19. 2. ∼ '19.10. : 공사 착공 및 준공

○ ’19.11월   : 어린이집 개원

□ 기대효과

○ 선유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

○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타 지역 근로자의 산업단지 내 유입

효과 예상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10호서식]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확약서

건      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지원 금액  :                             천원

지급보증금 :                             천원

지급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고용노동부 예규「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 가입을 면제 받았는 바, 지원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예규「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명    칭:

대    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선유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참고자료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근로복지공단)】

구 분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20억원	․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 40%)
교재교구비	7천만원
운영비	(인건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운영비)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차등 지원
시설개보수비	1억원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 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39호)

제35조(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1,855일(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585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한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시에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사업주단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표2의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