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평화협력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 (안 제4조 ∼ 제6조)

◯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파주시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북평화 협력시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