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기업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제정이유

파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6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파주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실질적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여 복지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혜대상자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어 타 기관 및 민간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생활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파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적의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