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복지지원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기금설치 주체 및 운용범위 등 세입·세출의 구체화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 (안 제1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인용 법령 및 목적 변경

◯ 존속기한 명시 (안 제2조)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 세입․세출 내용 구체화 (안 제3조)

- 조문형식을 세분화하여 세입과 세출내용을 구체화시킴

◯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제7조, 8조, 별지 제2호서식)

◯ 그 밖에 상위 법률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7조 등)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설치 주체 및 운용범위 등 세입·세출의 구체화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상위법 내용을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한한 사유와 존속기한 종료시 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