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평생학습과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파주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평생교육법」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제3항)

-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명시 (안 제16조 제2항)

-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 (안 제14조제2항)

◯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전환    (안 제14조)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및    수강에 따른 비용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 등에 대하여 신설

(안 제19조, 제20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파주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교육문화회관’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 및 기능을 전환하고, 읍·면·동별로 평생학습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