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보육청소년과)

◯ 제 출 일 : 2018년 11월 2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22일

□ 제안이유

◯ 문산읍에 소재한 선유산업단지 내 80여개 업체 중 11개사가 ‘선유산업단지   협의회’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주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비용 20억7천만원을 확보함.

◯ 파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부지를 무상제공 하고, 어린이집 설치    완료시 선유산업단지 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임.

◯ 이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확보로 보증보험 또는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고용노동부 예규 제139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5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확약서’로 보험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2018.9.20. 동 시설에 대해 파주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공해 보험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검토의견

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선유산업단지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선유산업단지 협의회 대표로부터 지원금 지급 확약서를 제공받기 위한 채무보증 신청서가 접수되어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동 시설물의 기부채납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이 승인되어 행정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양육부담 완화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파주시 보육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주시는 채무보증이 이루어지는 만큼 선유산업단지협의회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과정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