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창호 의원)

의 안 번 호	7-125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7일
			공동발의자	최창호, 이용욱, 조인연, 목진혁, 윤희정, 박은주, 안소희 의원

1. 개정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가 포럼개최,

현지연찬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

활동비 제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나.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9조)

다. 연구활동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원화함. (안 제11조부터 13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5. 현행 조례 : 별첨 1

6. 참고 자료 : 별첨 2 (조례 주요 개정사항, 경기도 타시·군 연구활동비 현황)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연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제3조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 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 임」
기타사항

붙임 :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1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소요경비 신청내역	총 액	금 원
	세부산출내역	「붙 임」

붙임 : 연구단체 소요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 결과	내용
	결과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당초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액		금 (￦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
	집행액	금 원 (￦ )
	잔 액	금 원 (￦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
		기타	금 원 (￦ )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
	집행액	금 원 (￦ )
	잔 액	금 원 (￦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
		기타	금 원 (￦ )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첨 1		현행 법령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7.11.3)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7.11.3)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 및 조정

2. 활동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두 차례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변경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1202호)(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7.11.3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참고자료

□ 주요 개정사항

□ ‘심사위원회’ 관련 조례 세분화 및 ‘회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 및 조정 2. 활동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 회가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상세히 명시고자 관련 규정을 2개로 세분

화하고,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절차를 규정한 조문을 신설함.

□ 연구활동비 지급한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 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 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체’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에서 연구활동

비를 지급했으나,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연구단체 당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연구활동 기간’ 폐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삭 제)

▶ 의원연구단체를 매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달간의 활동 공백을

막고,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1월~10월로 한정된 연구활동 기간을

폐지함.

□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 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 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 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시 정책 으로 제안할 수 있다.

▶ 6월은 제1차 정례회로 바쁜 시기임을 감안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7월로 늦추고, 연구활동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통합적 심

사를 위해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기한에 맞춰

11월로 변경함.

□ 경기도 타시·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현황

▶ 경기도 24개 시·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시 · 군	한 도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없음
과천시	30% 이내
광주시, 평택시	15% 이내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화성시	10% 이내
고양시	7% 이내
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5% 이내
시흥시	1개 단체 당 500만원 이내
이천시	1개 단체 당 300만원 이내
가평군	1개 단체 당 200만원 이내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1개 단체 당 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