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창호 의원 )

의 안 번 호	7-126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7일
			공동발의자	최창호, 이용욱, 조인연, 목진혁, 윤희정, 박은주, 안소희 의원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함.

2. 주요내용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실장’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5. 현행 조례 : 별지 1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ㆍ국장ㆍ담 당관ㆍ과장	제2조(범위)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 과장

별첨 1		현행 법령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개정 1998.11.05, 2002.09.17)

3. 법 제113조 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개정 2007.12.28)

4. 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7.12.28)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05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파주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장ㆍ실장ㆍ과장”을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②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