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    주    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일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금산리민요』는

60～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후대의 전승보존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민요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열악한 실정으로 전승관을

신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 재산	위 치	건물		금액 (백만원)	비 고
		종류	면적(㎡)/ 평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탄현면 금산리 산23	교육관 전승관	730 / 220	2,500	교육관 150평 전승관 70평

3. 세부내역

가. 건물명칭 : 금산리 민요전승관

ㆍ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23번지 / 임야 / 25,686㎡

ㆍ 용  도 : 금산리 민요전승관, 교육관 및 야외공연장

ㆍ 규  모 : 전승관 지하1층, 지상1층, 교육관 지상1층, 야외공연장 200평

ㆍ 구  조 : 전승관 콘크리트 한식구조, 교육관 전통한식목구조

ㆍ 건축면적 :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

나. 취득방법 : 신축

다. 신축금액 : 2,500,000,000원(도비1,250,000,000, 시비1,250,000,000)

4. 토지위치도 : 별첨

5. 관련법령발췌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금산리 민요전승관 예정지 위치도 및 전경

민요전승관 예정지

□ 금산리 민요전승관 배치도

□ 관련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등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ㆍ군ㆍ자치           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21	25,663.0	2,447,827				21	25,663.0	2,447,872
		건물	8	3,851.8	16,381,000	1	730	2,500,000	9	4581.8	18,881,000
		기타
취 득	계	토지	21	25,663.0	2,447,827				21	25,663.0	2,447,872
		건물	8	3,851.8	16,381,000	1	730	2,500,000	9	4,581.8	18,881,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21	25,663.0	2,447,827				21	25,663.0	2,447,827
		건물	8	3,851.8	16,381,000	1	730	2,500,000	9	4,581.8	18,881,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탄현면 금산리 산23	730	2,500,000	2007년	민요전승관 신축	파주시	‘05 ~ ’07 건축기간
1	건물	탄현면 금산리 산23	730	2,500,000	2007년	민요전승관 신축	파주시	‘05 ~ ’07 건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