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창호 의원)

의 안 번 호	7-127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7일
			공동발의자	최창호, 이용욱, 조인연, 목진혁, 윤희정, 박은주, 안소희 의원

1. 개정이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으로 명시

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지급

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나.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정액으로 명시한 제4조제2항을「지방자치법 시

행령」별표5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수정

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므로 제3항

은 삭제한다. (안 제4조제2항, 제3항)

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이 수정·삭제됨으로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3. 개정조례안 : 첨부

4.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6. 현행 조례 : 별첨 2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900,000원의 의정활동비와

200,000원의 보조 활동비를 각각 지급

한다.

제4조(여비) ① ------------

-------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파주시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기준표 이내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

------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

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 제)

[별표 1]

(삭 제)

[별표 2]

(삭 제)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 「공무원 여비 규정」

□ 국내 여비

[별표 2 제1호]

국내 여비 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국외 항공운임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장·부의장)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의원)	2등석 정액

□ 국외 여비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장·부의장)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원)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6., 2005. 10. 14., 2006. 5. 19., 2007. 12. 28.>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900,000원의 의정활동비와 200,000원의 보조 활동비를 각각 지급한다.<개정 2004. 3.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0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26., 2012.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파주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3.12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7.20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06 조례 제3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파주시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2.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칙(2000.11.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4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칙(2007. 1. 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2.1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5.4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