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가

포럼개최, 현지연찬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 활동비 제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9조)

○ 연구활동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원화함. (안 제11조부터 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제정 취지이며,

○ 현행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먼저, 동 조례안 제5조와 6조는 의원연구

단체 심사위원회 기능과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를 상세히 명시하였음.

○ 동 조례안 제9조에서는 1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의 지급한도를 변경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단체간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한 안으로 경기도 타시·군 의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연구활동비 지급

한도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2019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