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으로 명시

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한도액을 지

급 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정액으로 명시한 제4조제2항을「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므로

제3항은 삭제함. (안 제4조제2항, 제3항)

○ 제4조제2항 및 제3항이 수정·삭제됨으로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규정의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19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