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

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배정

방식이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항의 중복문구 삭제함.

(안 제3조)

○ 조문의 명확하고 쉬운 이해를 위해 문안을 정리함. (안 제28조)

○「어문 규정」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1)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

◦ “의결로서” ⇒ “의결로” (안 제12조)

◦ “발언회수의 제한” ⇒ “발언 횟수의 제한” (안 제36조)

2) 한자어 정비

◦ “저촉되다” ⇒ “어긋나다” (안 제30조)

◦ “약간인” ⇒ “적정한 수” (안 제46조)

◦ “끽연” ⇒ “흡연” (안 제30조, 제86조)

◦ “열독 행위” ⇒ “소리 내어 읽는 행위” (안 제86조)

3. 검토의견

○ 본 규칙은 1996. 3. 1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이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

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