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파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파주시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 5개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의 통일성 제고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안 제1조 ～ 안 제3조)

○ 입법예고 등(안 제4조 ～ 안 제9조)

○ 비용추계(안 제10조 ～ 안 제12조)

○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안 제13조 ～ 안 제17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안 제18조)

○ 통합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폐지 : 부칙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15조, 제26조, 제66조의3

○「행정절차법」제4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9. 2. 8. ∼ 2. 18(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전문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전문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전문

○「파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전문

○「파주시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전문

○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6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등 법제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시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파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예고 등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이를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하“법제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파주시 시보(이하“시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시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비용추계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과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과 시의회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 등 공포 및 시행

제13조(공포 절차) ① 자치법규 및 예산․결산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자를 기록한다.

④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고시일자를 기록한다.

제14조(공포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1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7조(시행일) ①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連書)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자치법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2.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3.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4.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5.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의회법무과 ☏ 940-4091
입 안 자	의회법무과장	이 태 희
	의회소통팀장	김 이 겸
	담 당 자	이 민 정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서식

파주시 공고 제	호

파주시 ○○조례(규칙) (개정․폐지)안 입법예고

파주시 「○○○ 조례(규칙)」를 제정·(전부/일부)개정·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 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

○ ..................................................................................................

3. 주요내용

가. ..................................................................................................

나. ..................................................................................................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년    월    일 까지(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주관부서)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 10932)

◦ 전화:     / 팩스: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수 신	담당관·과장	발 신		담당관·과장
제 안 부 서	담당관·과 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	※ 개조식(個條式)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수 신	담당관·과장		발 신		담당관·과장 (인)
검 토 부 서	담당관·과 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담당관·과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파    주    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파주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은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 반영하였음을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

..................................................................................................

..................................................................................................

나. 처리결과

................................................................................................

................................................................................................

.......................................................................끝.

피  주  시  장

직 인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0000년 예산에 00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   △△국․담당관     과장 ○○○     담당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 7. 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자치법규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정) 1999.05.15 조례 제 257호

(일부개정) 2002.09.17 조례 제 458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4.07.07 조례 제 534호

(일부개정) 2005.02.01 조례 제 559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1호

(일부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조례ㆍ규칙 (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실·국·소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파주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06.17)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06.17)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1.06.17)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담당업무부서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04. 7. 7, 2006.12.29, 2011.06.17, 2012.2.13)

③ 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7) [전문 개정 2004.07.07]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삭제 2004.07.07)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담당업무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11.06.17, 2012.2.13)

② 주관국장은 시보 외에도 신문·인터넷·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③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④ 주관국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⑤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주요 정책 사항이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전문 개정 2004.07.07]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02.09.17, 2005.02.01, 2006.12.29, 2011.06.17, 2012.2.13)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③ 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전문 개정 2004.07.07]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7)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삭제 2004.07.07)

제10조(공청회) 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파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2. 9.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⑨ 생략]

⑩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국ㆍ소장 및 실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ㆍ제4조 제1항ㆍ제5조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부칙(2004. 7. 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2.0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제5조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9.05.15 규칙 제 133호

(일부개정) 2002.09.17 규칙 제 223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2.11 규칙 제 28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6.17 규칙 제 433호

(일부개정) 2012.02.13 규칙 제462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10.28 규칙 제59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2.09.17, 2005.02.11, 2011.06.17, 2012.2.13)

1. 파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10일 (개정 2011.06.17)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15일 (개정 2011.06.17)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6.17)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6.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17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부칙(2005. 2.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21)생략]

부칙(2011. 6.17 규칙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3 규칙 제46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23 조례 제 998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파주시의회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7.28, 2018.2.9)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파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14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ㆍ규칙의 공포와 예산ㆍ결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2조(전문) 파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쓰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시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적는다. (개정 2011.06.17)

②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쓰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적는다. (개정 2011.06.17)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시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1.06.17)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시장인을 찍고 그 고시일을 적는다. (개정 2011.06.17)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1.06.17)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11.06.17)

제8조(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1.06.17)

제9조(삭제 2011.06.17)

제10조(시행규칙) (조제목 개정 2011.06.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05.19 조례 제 638호

(일부개정) 2009.11.13 조례 제 843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3, 2011.6.17)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의 주민이 파주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3, 2011.6.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8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17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4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의회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민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9. 2.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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