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가족단위의 여가활동과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복지로부터

소외된 조리읍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조리읍 봉일천리 187-8, -9번지	답	6,982	6,982	1,200	1,010,523/ 2,400,000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토지,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답	3,618	3,618			488,430		토지 매입
	조리읍 봉일천리 187-9번지	답	3,364	3,364			522,093		토지 매입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외 1필지				1,200		2,400,000		건물 신축

추진계획

○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2019년  2월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19년  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년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년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완료

□  2019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완료

□  2020년  3월 : 공사착공

□  2020년 12월 : 공사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변경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6,982	1,020,523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건물	1	1,200	2,400,000
		기타
	1.매입	토지	2	6,982	1,020,523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토지
		건물	1	1,200	2,4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외 1필지	6,982	2,000,000	2019	실내 배드민턴장		매입
	건물		1,200	2,400,000	2020	실내 배드민턴장	파주시	신축
1	토지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3,618	966,688	2019	실내 배드민턴장	조*휘	매입
2	토지	조리읍 봉일천리 187-9번지	3,364	1,033,312	2019	실내 배드민턴장	홍*원	매입
3	건물	조리읍 봉일천리 187-8외 1필지	1,200	2,400,000	2020	실내 배드민턴장	파주시	신축
*	*	이	하	여		백	*	*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위치도 (조리읍 봉일천리 187-8, -9번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