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제2조, 제4조∼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청년배당 지급 : 5,471백만원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9. 2. 1. ～ 2. 2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비용추계서(해당 있는 경우)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제2조제1호의    청년이고,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청년으로 한다.

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일자리정책과 ☎ 940-4554
입안자	일자리정책과장	황 태 연
	일자리창출팀장	강 선 희
	담 당 자	김 민 정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행 2018. 11. 13] [경기도조례 제5967호, 2018. 11. 13,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 별지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배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만24세 청년으로 한다.

○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1인 1,000,000원으로 한다. 단, 지급 대상자의 생년   월일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횟수를 달리하여 지급한다.

- 재원분담률 : 경기도 70%, 파주시 30%

○ 2019년도 예상소요액 : 5,471백만원

- 경기도 3,830백만원, 파주시 1,641백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명)

구 분		계(백만원/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6,177	5,471	5,244	5,098	5,187	5,177
사업비	도비	18,325	3,830	3,671	3,569	3,631	3,624
	시비	7,852	1,641	1,573	1,529	1,556	1,553
지급대상자수		45,885	9,642	9,152	8,978	9,042	9,071

※ ‘18년 12월 주민등록 인구(주민등록전산시스템), 거주자 현황자료로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도비 확보 및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현재 청년배당 재원분담률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작성자 :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강선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5,471	5,244	5,098	5,187	5,177
세 출	5,471	5,244	5,098	5,187	5,177
청년배당금	5,471	5,244	5,098	5,187	5,177
재원 조달	5,471	5,244	5,098	5,187	5,177
자체수입	1,641	1,573	1,529	1,556	1,553
보조수입	3,830	3,671	3,569	3,631	3,624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기파주005
정 책 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명	김민정		전화번호	031-940-45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정책과)	○ 제·개정목적 -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제·개정목적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일자리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9-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민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9. 2.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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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