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의 등록,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라.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파주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규모 등을 정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통은 파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      직의 대표자

3.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    설 등을 운영하는 자 또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운영대행사 선정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 제4호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분야 또는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파주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지역공동체과 ☎940-4522
입안자	지역공동체과장	신 동 주
	지역경제팀장	김 지 숙
	담 당 자	고 윤 정

□ 별지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화폐 활성화(일반발행 할인율 보전, 마케팅, 홍보, 운영보조 근로자

인건비) 등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카드형 전자화폐 발행

○ 2019년 일반발행액은 1,200백만원, 할인율은 6%

나. 비용추계 결과

○ 일반발행 할인판매 :  1,200,000천원 × 6% = 72,000천원

○ 마케터고용 : 23,000천원 × 2명 = 46,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 협의회 참석수당 : 100천원 × 8명 × 2회 = 1,600천원

○ 공동마케팅 : 100,000천원

(단위: 백만원)

총 소요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1,293	225 (도59,시166)	243 (도68,시175)	261 (도77,시184)	273 (도83,시190)	291 (도92,시199)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도비 확보 및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일반판매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작성자: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지역경제팀장 김지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225	243	261	273	291
세 출		225	243	261	273	291
발행·운영		225	243	261	273	291
재원 조달		225	243	261	273	291
자체 수입	소 계	225	243	261	273	291
	지방세수입	225	243	261	273	291

□ 관계법령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

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기도 표준 조례안

￭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가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군”의 경우 “○○시”는 “○○군”으로, “○○시장”은 “○○군수”로 처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경기○○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종이지역화폐의 유통

제19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제22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5장 지역화폐의 폐기

제26조(자체 폐기)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또는 그 이미지 스캔을 환전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수거 폐기) ① 종이지역화폐의 수거 폐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직인을 찍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분기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라 보관한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수거하여 이미지 스캔 후 폐기 처분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점이 자체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76
정 책 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지역공동체과
	담당자명	고윤정		전화번호	031-940-45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2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공동체과)	○ 제정 목적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제정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의 등록,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지역공동체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지역공동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고윤정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2.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