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파 주 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계획적인 기본계획 구상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672.57㎢

○ 계획의 주요내용

▪ 목표인구 : 87만인(2025년)

▪ 미 래 상 : 지역마다 잘 사는 자연친화적 남북교류협력,  첨단디스플레이,  문화  예술 산업도시

▪ 공간구조 : 3개 도시중심(문산생활권, 금촌생활권, 교하생활권), 7개 지역중심

▪ 토지이용 :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대규모 집단개발유도 및 친환경적 저밀개발

- 시가화예정용지 : 토지수요의 70%는 도시지역(24.3㎢), 30%는 비도시지역으로(13.9㎢)관리, 공업용지는 7㎢

▪ 교   통 : 2개의 고속도로(제2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2개의 도시고속화수준의 도로(자유로, 국도1호선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동서남북의 원활한 접근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경의선 복선화전철, 일산선 연장, BRT노선의 조기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함

□ 추진경위

○ 2003. 05. 01 : 과업착수

○ 2003. 05. 26 : 착수보고

○ 2003. 07. 15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04. 02. 26 : 중간보고

○ 2004. 11. 25 : 중앙도시계획위원 자문회의(6명) 개최

○ 2005. 01. 17 : 시의회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26명)개최

○ 2001. 01. 26 : 전문가(MK사) 자문회의 추진

○ 2005. 03. 28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부처 협의 및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교부 장관)

○ 도시기본계획 공고 및 열람 (파주시장)

2025파주 도시기본계획(안)

목  차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여건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 구상

5. 부문별 계획

1. 계획의 개요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 계획의 수립배경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적 성장관리 강화 및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범위 확대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집중과 남북교류기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 도시기본계획 개편

2) 계획의 목적

21세기 국토비전에 부합하는 파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 제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새로운 성장관리 방법의 적용

파주시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계획적 도시관리방향 제시

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 (672.57㎢)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5년

<그림 > 파주시 위치도

2. 계획의 여건

1) 상위계획에서의 파주시 위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남북교류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육성, 자연생태보전을 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서는 파주시 일대를 남북교류산업벨트와 LC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로 구상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서는 남북교류기능, 친환경디지털클러스터, 문화산업중심축 조성을 제시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에서는 파주-고양-부천을 ‘LCD-전자-출판권역’으로 설정

2) 계획여건

■ 잠재력

남북교류의 지원거점으로의 역할 증대

첨단디스플레이산업, 문화예술산업 성장기반 확보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구급증

수도권지역에서 양호한 자연생태계 보유

각종 광역간선도로망계획으로 접근성 향상

- 경의선 복선화, 제2외곽순환도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문제점

파주시 남부지역에 신도시개발로 인구 및 생활기반시설 편중

서울-고양-파주축의 혼잡가능성

인구 및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난개발 우려

<그림 > 관련계획 종합

■ 파주시의 과제

남북교류확대, LCD첨단산업입지, 광역접근성 향상 등 잠재력을 활용한 21세기 성장산업 육성

개발집중에 따른 난개발방지와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

지역적으로 편중된 개발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3) 파주시 권역별 입지여건

개발추이, 자연생태조건, 광역간선도로망 계획 등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남북교류영향지역, 자연환경양호지역, 도시적개발지역, 장기개발가능지역 4개 지역으로 구분

<표 > 계획여건에 따른 권역별 과제

남북교류영향지역(장단, 군내, 문산)	자연환경양호지역(적성, 법원)
∙군사지역 및 임진강 중심의 생태환경 보존 필요 ∙문산의 기성시가지 재정비, 도시방재계획 및 남북교류대비 전략 필요	∙지역정비사업 및 생태 레저휴양지 개발 유도
도시적 개발지역(교하․운정, 탄현, 금촌,월롱)	장기개발가능지역(파주, 조리, 광탄)
∙금촌 도심의 중심성 부여와 도심활성화 전략 필요 ∙지속적 개발 및 인구급증지로 난개발 방지 위한 계획적 성장관리 요구	∙서울주변지역 확산개발의 압력예상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 파주시의 미래상

파주시의 여건분석에 따라 해결해야할 과제, 파주시의 정책의지 및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파주시의 도시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i) 파주시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 남북교류협력기능과 LCD단지 등 첨단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출판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기능을 미래중심산업으로 육성

ii) 양호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집단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도 친화적 도시조성

iii) 지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 분산형 집중개발에 의한 다핵도시공간구조 조성

- 도시와 농촌지역을 원활히 연계하는 그물형태의 도로망 구성

<그림 > 2025년 파주시 미래상

2) 인구지표

■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 : 약 24만인으로 현재수준 유지

<표 >  조성법에 의한 자연적 인구

구 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파주시	합계	236,548	239,613	241,776	240,882	238,323	235,737
	남	120,201	121,593	122,370	121,606	119,954	118,297
	녀	116,347	118,020	119,406	119,276	118,369	117,440

■ 사회적 인구증가 : 약 63만인으로 추정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서 36만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서 17만인, 자연발생적 개발수요에서 10만인으로, 사회적 인구증가분은 약 63만인 추정

따라서, 2025년 목표인구는 약 87만인으로 현재 인구의 3.5배 이상 증가

<그림 > 단계별 사회적 인구증가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확정 사업										36만인		국토법 지침
추진중 사업										17만인		실현가능사업
자연발생 수요										10만인		수요 대응
		33만8천		59만4천		70만		79만		87만4천

6. 소규모 민간주택건설사업(6.3만)

5.남북교류배후신도시(11만)

4. 파주첨단산업단지(6만)

3. 민간주택승인사업(0.9만)

2. LCD산업단지 등(17만)

1. 교하/운정신도시(18만)

7. 개별산업용지 유발인구(3.8만)

■ 단계별 목표인구

<표 > 단계별 목표인구

구 분	2002현재	2010	2015	2020	2025
총인구(인)	237,341	624,000	705,000	790,000	874,000
연평균 증가율	-	17.6%	1.9%	2.6%	2.0%

■ 연령별 인구구조

14세이하의 인구 감소, 65세이상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이후부터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는 2005년 10.3%, 2020년 14.3%로 예측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이 요구됨

<표 > 연령별 인구구조

구 분		2002	2005	2010	2015	2020	2025
총 인 구		237,341	338,000	624,000	705,000	790,000	874,000
14세이하 인구	인구	50,480	71,000	110,000	96,300	95,800	106,300
	구성비	21.27	21.01	17.63	13.66	12.13	12.16
15~64세인구	인구	164,827	233,000	439,000	516,400	581,200	617,400
	구성비	69.45	68.93	70.35	73.25	73.57	70.64
65세이상인구	인구	22,034	34,000	75,000	92,300	113,000	150,300
	구성비	9.28	10.06	12.02	13.09	14.30	17.20

3) 주요계획지표

구 분	현 재	2025년	구 분	현 재	2025년
취업률	83.5%	96.7%	초등학교	41개소	87개소
토지이용	28.63㎢	78.9㎢	중학교	16개소	45개소
공 원	6.4㎢	38.5 ㎢ (44.2㎡/인)	고등학교	10개소	47개소
병원 수	91개소	268개소	전문대학(원)	1개소	5개소
주택보급률	81.1%	115.0%	보육시설	207개소	459개소
상수도보급률	72.9%	100%	근린운동장	-	30개소
하수정화처리율	0.2%	100%	도서관	3개소	33개소

4. 공간구조 구상

1) 권역별 토지이용구상

■  위락관광 및 남북교류권역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역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위락관광 기능의 강화

■ 레저 및 자연환경보전권역

친환경적 레저휴양기능의 강화

고부가가치 농업생산물의 육성 및 개발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

■ 도시개발권역

도시 및 산업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개발축을 구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성장관리 요구

<그림 > 토지이용구상

2) 도시공간구조 구상 : 3핵 기능분산형 구조

■ 개발축 : 3도시중심(문산,금촌,교하)

7지역중심(적성,파평,법원,파주,광탄,조리,탄현)

※ 적성 : 레저․휴양개발축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 교통축 : 주간선 3×3축, 보조간선 4×4축

■ 보전축 : 녹지2축, 수변1축

<그림 > 종합토지이용구상도

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생활권의 설정

장래 인구지표와 공간구조 구상을 바탕으로 3개의 중생활권을 설정함

각각의 중생활권의 인구규모는 자족적 생활편익기능 도입이 가능한 인구 약 30만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주변지역범위, 접근성, 자연환경, 하천이나 고속도로 등 장애물, 거주민의 동질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이에 따라 파주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보고 문산, 금촌, 교하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중생활권, 중생활권 안에는 7개의 지역중심생활권을 육성

<표 > 중생활권 구분

생활권	행정동	예상인구
문산중생활권	문산읍, 파평면, 적성읍, 법원읍, 파주읍	27만인
금촌중생활권	금촌동, 월롱면, 조리읍, 광탄면	27만인
교하중생활권	교하읍, 탄현면	33만인

<그림 > 중생활권 구분

5. 부문별 계획

5.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수요추정

■ 주거용지 수요추정

목표인구 87만명 중 약 45만명은 현재의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과 운정신도시 등의 확정사업지역에 수용이 가능함

따라서 나머지 42만명 가량을 수용하기 위한 신규토지수요가 발생함

신규수용인구의 70%는 현재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장래에 도시지역으로 관리될 도시용지로 배분하며, 개발밀도는 120인/ha을 적용하여 용지수요를 산정함

신규수용인구의 30%는 개발진흥지구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개발되는 비도시용지에 배분하며, 개발밀도는 90인/ha을 적용하여 산정함

■ 공업용지 수요추정

공업용지 수요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향후 발생하는 산업수요에 필요한 추가용지를 고려하여 산정함

<표 > 토지수요추정

구 분	합계	주거용지(㎢)			공업용지(㎢)
		계	도시용지	비도시용지
계	45.16	38.16	24.29	13.87	7.00
교하생활권	10.18	8.93	5.69	3.24	1.25
금촌생활권	11.17	11.17	7.11	4.06	0.00
문산생활권	23.81	18.06	11.49	6.57	5.75

2) 용도별 토지배분

■ 시가화용지 배분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시가화용지 대상지역을 주거・상업・공업・관리용지로 배분함

관리용지는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기존의 산업촉진지구와 시설용지지구(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이 포함된 시설용지지구를 제외),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를 포함함

통일동산은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용지로 배분함

<표 > 시가화용지 배분

구 분	2016년도시기본계획(㎢)	2025년도시기본계획(㎢)	증감(㎢)	비 고
계	19.10	33.72	증 14.62
주거용지	12.36	13.94	증 1.58
상업용지	2.13	1.45	감 0.68
공업용지	4.61	6.99	증 2.38
관리용지	-	11.34	증 11.34

■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수요추정에서의 신규 토지수요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하여 이용계획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함

<표 >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구 분	합 계	도시용지(㎢)			비도시용지(㎢)
		계	주거용지	공업용지
계	45.16	31.29	24.29	7.00	13.87
교하생활권	10.18	6.94	5.69	1.25	3.24
금촌생활권	11.17	7.11	7.11	0.00	4.06
문산생활권	23.81	17.24	11.49	5.75	6.57

■ 단계별 개발계획

▶ 1~2 단계 (2005~2015)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용지의 공급과 배후도시의 건설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필요

▶ 3~4 단계 (2016~2025)

1~2단계에서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진 교하・금촌 중생활권은 성장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로, 개발확대보다는 도시정비로서의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문산 중생활권은 개성공단의 건설과 함께 증대된 남북교류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류 지원시설 및 배후주거지 건설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한 문산 중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표 > 단계별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단위:㎢)

구 분	계	1단계 (2005~2010)	2단계 (2011~2015)	3단계 (2016~2020)	4단계 (2021~2025)
파 주 시	45.16	19.38	7.68	10.40	7.70
교하중생활권	10.18	5.46	2.66	1.01	1.04
금촌중생활권	11.17	6.82	2.84	0.83	0.69
문산중생활권	23.81	7.10	2.18	8.56	5.97

5.2 기반시설

1) 교통 및 물류계획

■ 광역간선교통망 - 주변지역과의 접근강화 및 분산 체계

서울서부-고양-파주축 혼잡분산을 위한 서울북부-파주-개성연결축 강화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 국도1호선(개성~문산~서울)

- 국도1호선우회도로(문산~방화)

동서축 간선기능 강화

- 제2외곽순환도로, 국지도56호선, 김포~관산간도로

경의선 복선화, 일산선 연장, BRT 등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그림 > 광역간선교통망

■ 내부간선교통망 - 균등한 접근성 제공

도농간 편리한 연계를 위한 그물형 네트워크 구축

남북 4축

- 탄현~교하운정축

- 문산~금촌~운정축, 진동~문산~파주~조리축, 적성~법원~광탄축

동서 4축 : 군내~파평축, 문산~법원축, 월롱~파주축, 통일동산~광탄축

<그림 > 내부간선교통망

■ 장래교통량 예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상 2025년까지의 계획된 도로가 확충되는 경우

- 자유로가 6만대~8만대/일, 서비스수준(V/C)은 0.68

- 지방도 310호선, 국도1호선대체도로, 제2자유로-운정지구-탄현간도로 등은 대략 6만대/일, 서비스수준(V/C)은 대부분 1.0이하 유지

즉,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신규계획노선이 각 계획년도에 모두 확충될 경우 교통혼잡 해소가능

<그림 > 2025년 주요도로 장래교통량

■ 교통 및 물류계획도

<그림 > 교통계획도(안)

2) 정보통신계획

산업정보화 : 산업정보제공 및 홍보, 행정부문과의 연계, 종합정보센터 조성

생활정보화 : 도시지역 및 농촌마을의 가정 인터넷 정보망 확충

행정정보화 : 시정정보 제공, 민원행정의 온라인 서비스 등 행정정보시스템 확대

3) 기타 기반시설계획

■ 공용의 청사 계획

<표 > 공공시설 단계별 계획

구 분	기준(인/1개소)	2002년 현재	2005	2010	2015	2020	2025
동사무소	3만	12	12	21	23	26	29
경 찰 서	40만	1	1	2	2	2	2
경찰파출소	3만	11	11	21	23	26	29
소 방 서	10만	1	3	6	7	8	9
소방파출소	2만	4	17	32	35	40	44
우체국관서	3만	17	17	21	23	26	29
주) 소방서: 소방파출소 5개당 1개소 설치로 규정되어, 인구 10만인/1개소로 산정함

■ 생활권별 계획

광역시설(시청,경찰서 등)은 도시 중심부에 배치하여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소생활권 단위시설은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이용권역 등을 고려하여 배치

시설 간 연계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사성격의 시설을 인접시켜 이용편리성 제고

■ 화장장 및 납골당 계획

인구대비 봉안능력을 나타내는 봉안능력비의 전국평균은 2.31%이며, 경기지역은 1.19%

경기도 평균기준으로 2025년 파주시의 납골당 수요는 약 10,400기

화장장 및 납골당은 거주지역에서 격리된 지역에 조성

5.3 도심 및 주거환경

1) 도심 및 시가지 정비

문산 및 금촌의 기존 시가지 활력 유지를 위해 역세권 중심의 보행자쇼핑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상업공간 조성

기존 노후주거지역의 경우 주차장 및 골목길 정비, 근린공공시설 도입, 노후주택의 재축 유도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주민 정주의식 고취

2) 비도시지역 정비

■ 도시농촌 통합생활권 조성 및 공공시설 연계

생활권 위계별 도시-농촌간 공공편익시설 이용체계 정립, 교통개선을 통한 도시-농촌간 접근성 강화

■ 농촌유형별 정비와 소득기반 강화

농촌마을(취락)유형별 정비 및 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한 농촌 소득기반 강화

<표 > 농촌 마을유형의 분류와 정비방안

구분	Ⅰ	Ⅱ	Ⅲ	Ⅳ
유형	주거환경보전지역	마을정비유도지역	경관관리지역	주택공급관리지역
특성	∙양호한 자연경관의 농촌지역	∙보통의 농촌적 성격	∙농촌과 도시의 혼재	∙도시적 성격을 갖는 농촌지역
정비방안	∙자연친화적 전원주택환경의 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정비	∙주민자치에 의한 생활환경개선 전개유도 ∙농촌소득개선 등 자립 경제기반의 구축지원	∙주민 교류의 활성화 ∙공장과 주거용도혼재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정비	∙계획적 주택공급 방안 마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3) 주거환경계획

■ 주거환경의 질 제고

노후주택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 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

장애인, 독신가구, 산업근로자, 노인 등의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유형 공급

■ 친환경 주거공간 창출

자원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 기법 적용

산지, 구릉지 등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 조성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파주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4) 주택공급계획

목표연도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5%로 설정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과 함께 적정개발밀도의 개발을 유도함

<표 > 주택수요추정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주택보급률	94.2%	107.7%	112.4%	115.0%	115.0%
신규주택수요	46,000호	128,000호	172,000호	230,000호	278,000호

5.4 환경의 보전과 관리

■ 양호한 자연환경 최대보전

자연환경 및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전토록 함

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도 1등급, 상수원보호구역 1㎞이내, 국가하천5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임지 등의 지표를 통해 설정

전 행정구역의 55%가 보전지, 27%가 계획보전지로 분석됨

■ 대기 부문

대기환경개선 : 이산화질소 및 오존 저감대책 및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달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강화 : 청정연료 사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대기관리 : 대기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수립

■ 수질 부문

수질환경개선 : 수질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하천수질환경의 개선

- 하천수질 : 상류 1~2등급 유지, 중하류는 평균수질 2~3등급으로 유지

- 농업용수 목적의 하천은 3~4등급으로 유지 관리

도시개발지역 하수고도정화처리 : 배출수 10ppm, 인공정화습지를 통한 양호한 수질환경 보전

수질관리 및 친수환경 조성 : 폐수자동측정망(T.S.M) 구축 및 생태하천화

<표 > 하천별 수질등급의 계획목표

구 분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2002	2025	2002	2025	2002	2025
수질등급*	Ⅱ	Ⅱ	Ⅳ	Ⅲ	Ⅳ	Ⅲ
* 평균수질등급

■ 상하수도 부문

상수도 : 2025년 총 용수수요량은 41만㎥/일(보급률 100%), 처리용량은 21.5만㎥/일(광역상수망 53%, 지역취수장 47%)로서, 20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추가공급 필요

하수도 : 2025년 계획하수량은 총 299톤/일(보급률 100%)이며, 현재 계획처리용량 133톤/일이 공급예정이며, 향후 166톤/일의 추가증설을 통한 수질보전 도모 필요

■ 폐기물 부문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 시설 145톤/일(2007년) 추가공급

분뇨처리시설 2005년 현재 234kl 용량의 시설이 공급예정이며, 2025년까지 260kl 시설용량의 분뇨종말처리장 1개소를 추가 증설 필요

■ 에너지 수급계획

2025년 총에너지 수요 1,000천TOE, 전력수요 5,080MWh으로 추정

도시가스설비 확충, 전력시설 확보 및 수요관리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

5.5 경관 및 미관

1) 경관형성의 목표

■ 산하(山河)의 경관구조

목표상 1	파주시의 산악과 하천이 돋보이는 경관

파주시의 지형·지세의 경관 골격을 이루는 요소들이 돋보이도록 보전지역 설정 및 도시 스카이라인 계획

■ 도시와 농촌의 경관질서

목표상 2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전원도시 경관

광활한 농촌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농촌환경정비로 도시적 생활환경기능을 가지면서 농촌자연환경을 유지

■ 향토의 재발견

목표상 3	지역고유의 경관자원의 보전·육성

지역고유의 경관자원을 재인식하여 현대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파주시의 이미지 증진

■ 환대(歡待)의 경관미 창출

목표상 4	문화관광도시에 어울리는 경관

파주시의 관문을 내방객들에게 환대 표시와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표현

5.6 공원 및 녹지

1) 목표 및 기본방향

위계에 따른 공원 설치기준 마련 및 공원・녹지의 광역적 연계성 강화

공원・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지역적 균등배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공원조성

2) 공원계획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기계획된 공원면적은 17.8㎢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함

감악산, 장단반도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마장저수지 인근을 도시자연공원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

도시공간간구조와 인구규모에 상응하는 중앙공원을 각 생활권별로 설치함

목표연도 총 공원면적은 38.473㎢로 1인당 공원면적은 44.2㎡이며, 자연공원을 제외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3.9㎡로 계획함

<표 >  공원계획내역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면적(㎢)	개소	면적(㎢)
계	26	17.817	20.656	83	38.473
자연공원	-	-	증) 17.660	2	17.660
근린공원	18	9.732	감) 2.362	69	7.370
도시자연공원	5	6.292	증) 5.382	7	11.674
묘지공원	3	1.793	감) 0.043	4	1.750
체육공원	-	-	증) 0.019	1	0.019

■ 공원계획도

<그림 > 공원계획도

3) 공원녹지체계 구상

■ 도시전체권역을 포괄하는 보전녹지체계 구축

임진강과 한강을 하천생태주축으로 장단반도와 임진강하류의 철새도래지를 하천생태거점으로 설정

수도권성장관리 기본구상에서 수도권의 부녹지축으로 설정한 감악산-노고산으로 이어지는 동부 산악지역과 DMZ지역을 산악생태주축으로 설정하고 파주시의 대표적 산지를 산악생태거점으로 지정

■ 도시공원과 녹지체계의 연계성 확보

파주시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보조녹지축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중심도시내에 중앙공원을 조성, 도시공원체계와의 연관성을 확보

<그림 > 공원녹지체계 구상도

5.7 방재 및 안전

■ 도시방재를 고려한 도시개발

호우에 의해 예상되는 침수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침수가 예상되는 범위와 정도, 침수 시 피난지역을 표시하는 등의 재해위험도 작성

오픈스페이스 배치시 유수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도입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의 방재시설과 재해예방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물 및 설비 등을 정비함

■ 수해방지의 강화

홍수조절을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 장단지구 등,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존저수지의 성능개량 (제방승상, 준설 등)

대규모 개발시 재해방지를 위한 성토 및 저류지 조성

■ 지역별 도시방재대책

도시지역 내 기존시가지 중 침수대상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

도시지역내 불투수층 지표인 도로나 보도를 투수층으로 개조하고 향후 개발과정에서도 투수층 지표를 적극적으로 계획

비도시지역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는 대단위의 저수, 담수기능을 확보하고, 보전지역의 경우 산사태 등의 대규모 재해예방대책,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개발로 인한 방재대책 수립

재해발생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하여 특별관리

■ 재해예방시설 계획도

<그림 > 재해예방시설계획

5.8 경제산업계획

■ 농림업

기본방향

- 영농체제개선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강화

- 고부가가치 품종개발 및 근교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추진계획

- 미래형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농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그린투어리즘) 육성

- 농산물 축제 및 전시 등 홍보판매지원강화

■ 광업 및 제조업

기본방향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

-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산업기반 조성

- 지역기업간 연계강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계획

<첨단 디스플레이정보산업 클러스터>

- LCD산업 및 관련부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학협동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 설립으로 첨단디스플레이 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

‧ 개발 중인 LCD생산라인과 협력단지 외에 자생적 혁신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개발, 창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단지’ 조성

‧ LCD생산기능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제품 생산단지 조성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및 헤이리 예술마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작문화예술활동의 발신지기능 육성

<문화예술산업클러스터 조성>

‧ 예술활동의 발신지 조성을 위해 창조적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스튜디오 제공, 생산자와 연계를 지원하는 예술창작문화단지를 조성

‧ 기존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하여 야외촬영세트장, 영화인 팬션마을, 남북영화제 개최 등 영상문화예술단지를 조성

‧ 상암 및 일산지역의 미디어, 영화제작, 예술종합학교 기능 등과 연계하여 광역문화예술벨트를 구성

-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공장의 개별입지 규제, 계획단지입주기업에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역정보시스템 및 지역산업간 교류촉진으로 지역산업체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서비스업

기본방향

- 쇠퇴하는 기존 중소상점가 환경개선

- 지역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 중생활권별 중심도시에 중심상권 조성

추진계획

-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상가의 물적환경개선을 통한 소비자 흡인력 확보

- 지역특산물 및 특화상품의 판매협력체제 확립 및 기술교류

- 금촌중생활권, 교하․운정 중생활권의 대규모 소매점이나 대형할인점 유치를 통한 중심상권 조성

■ 파주시 산업클러스터 계획

<그림 > 파주시 산업클러스터 계획

5.9 관광개발계획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신규관광자원도입

- 골프장 도입 : 최대 165홀의 골프장 유치가능, 동부산악지역을 중심 유치

- 관광농원 도입 : 임진강 주변에 자연학습형, 심신수련형 관광농원 유치, 동부 산악축이나 계곡주변에 주말농원형, 농촌휴양형 관광농원 유치

- 민박 및 펜션 도입 :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한 전원형 펜션도입

<표 > 관광농원의 개발유형

유 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권,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 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 판매장 등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농가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기존 관광자원의 기능강화 및 연계화

- 평화교류관광자원, 예술역사문화관광자원, 휴양레저관광자원의 고유이미지 강화 → 주요거점 중심개발 및 관광루트화

․ DMZ일대의 민북지역의 잘보전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평화생태관광지 조성

․ 헤이리예술마을, 출판문화단지의 건축물, 전시관, 축제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자원화

- 기존관광자원간 연계 및 네트워크화 : 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하여 개발

- 기존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온천시설 등의 고급화, 차별화로 매력도  증진

<표 > 관광자원 주요거점

구 분	주 요 거 점 축
평화교류관광자원	판문점-Peace Eco Park - 통일전망대
예술역사문화관광자원	출판문화단지-헤이리 아트밸리 - 자운서원
휴양레저스포츠자원	축구트레이닝센터-태권도박물관․청소년레포츠테마파크-골프장
도시위락관광자원	아쿠아랜드-금강산랜드-유일레저-하니랜드

<그림 > 주요관광거점 및 관광루트 구상

5.10 사회문화계획

■ 의료 및 보건부문

의료서비스의 양․질적인 수준 향상

- 종합병원은 중생활권단위로 배치, 교하, 문산 중생활권에 각1개소를 신규 유치하고, 금촌중생활권의 기존종합병원은 확장

특수의료수요에 대한 부응

- 생활권별 모자보건센터, 노인치매센터, 재활센터 등의 특수의료시설 배분

- 저수익시설의 경우 공공재원 집중투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2차 진료기관수준으로 현대화하여 도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

생활권별 균형적 서비스 공급

- 민간 의료기간의 입지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배치

■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질적 확충

- 인구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수용기능 보다 이용기능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활용

시설별 복지정책 수립

- 노령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의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교육 및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우도 사회활동 증대를 위해 취업 및 교육 시설을 확충

생활권별 균형배분 및 ․종합적 서비스 공급

- 신규 설립시 생활권별로 균형적, 종합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배치

■ 교육 부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하고, 교육시설 및 내용의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

-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을 지원시설을 확충, 이용성을 제고함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의 확대

-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원을 강화

- 유치원 등의 취학전 아동의 유아교육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육성

- 경기도 영어마을 파주캠프에 초중 통합학교 360명 정원의 영어학교 설립

- 운정신도시 지구내 240명 정원의 국제고등학교 설립

- 국제 및 첨단산업분야 전문대학원 및 종합대학 유치

시설의 다양화

- 특수목적고의 건립으로 특화된 전문교육 실현, 직업훈련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공급을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 문화 및 체육시설

도시 성장에 따른 다양한 문화시설 설치 유도

- 생활권 중심의 공연장, 영화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유도

비도시지역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방안 마련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체육 및 레저시설의 설치유도 및 안전기준 강화

- 체육시설 : 도시지역인구 2만인당 1개소의 근린운동장 설치

▒ 2016년 계획과 2025년 도시기본계획과의 주요지표 비교

구 분			단위	2016년 계획	2025년	비 고
인구	인 구 수		인	400,000	873,945
	행정구역면적		㎢	682.34	672.57
	개 발 밀 도		인/ha	155	111
	취 업 인 구		인	203,000	399,327
가구	총 가 구 수		호	133,330	343,701
	주택보급률		%	100%	115%	공가 포함
상하 수도	상수도 보급률		%	95%	100%
	하수정화처리비율		%	90%	100%
토지 이용	시가화용지		㎢	19.2	33.7
	시가화예정용지		㎢	32.0	45.2
교통	도 로 연 장		㎞	500	905
	포 장 율		%	98	100
	목적통행량		만통행	66.7	166
	수단통행량		만통행	75.9	193
공원	총 면 적		㎢	17.8	38.5
에너지	총전력수요량		천㎿	2,800	5,080
	1인당수요량		천㎿	7.0	5.81
의료	병 원		병상수	1,750	2,500
	특 수 병 원		개소	-	1
복지 시설	아동 및 청소년 복 지 시 설		개소	12	24
	노인복지시설		개소	8	16
	장애인복지		개소	12	24
	여 성 복 지		개소	24	30
교육 시설	초등학교	학급당학생수	인	28	30
		소요학교수	개소	79	87
	중학교	학급당학생수	인	28	30
		소요학교수	개소	36	45
	고등학교	학급당학생수	인	28	30
		소요학교수	개소	36	47
	대 학 교		개소	2	5
문화 체육 시설	공 연 장		개소	3	26
	박 물 관		개소	1	3
	공공도서관		개소	7	3	생활권 중심도서관
	근린도서관		개소		30	도시지역인구2만명당 1개소
	공설운동장		개소	1	1
	근린운동장		개소	-	30	도시지역인구2만명당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