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을 위하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무상임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사용 지적	건축 면적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탄현면 성동리 678	잡종	19,290.5	19,290.5	-	6,938,792	무상 임대
	탄현면 성동리 682	임야	41,640.8	41,640.8	-	8,619,645
합 계	-	-	60,931.3	60,931.3	-	15,558,437

○ 임대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년(기간만료 후 모든 건물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사 무 소 : 파주시 보훈회관 1층(파주시 문화로 42, 1층)

○ 인적규모 : 9명(임원 : 이사3, 감사1 / 직원 : 팀장1, 팀원4)

○ 자본금(출자금) : 207.7억원(도비 90.6억, 시비 50억, 민간자본 67.1억)

○ 주주현황

(2019. 2. 기준)

주 주 명	보유주식수	1주의금액	납입금액	비율(%)
파주시	1,406,000주	10,000원	14,060,000,000원	67.7
북파주농업협동조합	150,000주		1,500,000,000원	7.2
광탄농업협동조합	70,000주		700,000,000원	3.4
금촌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신교하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월롱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조리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천현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탄현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파주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파주시산림조합	50,000주		500,000,000원	2.4
㈜글로벌신우	1,400주		14,000,000원	0.1
계	2,077,400주	10,000원	20,774,000,000원	100%

○ 임원의 구성

- 구성인원 : 4명(이사3, 감사1)

근무구성 조직구성		소계	근무형태		비고
			상임	비상임
임 원	계	4	-	4
	이 사	3	-	3	대표이사(비상근, 무보수), 당연직 이사 2명(파주시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감 사	1	-	1

○ 주요 사업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내 시설물 및 부지 관리

-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홍보

-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축제, 행사 등)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내 전망대, 판매장, 체험장, 음식점 등 운영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임대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 계획

○ 위    치 : 탄현면 성동리 678, 682번지 / 시유지

○ 공사기간 : ‘19. 6.~‘20. 12.【 1년 6월 】

○ 부지면적 : 60,931.3㎡

○ 건축규모 : 5개동, 연면적 4,070㎡ ※ 현재 설계중으로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장류 공방,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콩 음식점, 로컬푸드 판매점 등 조성

○ 사 업 비 : 217.1억원 [도비 100, 시비 50, 민자 67.1]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향후투자
계	217.1	-	160.1	57	0	-
도 비	100	-	100	-	-	-
시 비	50	-	-	50	-	-
민 자	67.1	-	60.1	7	-	-

※ 도비 100억 중 기존 사업지 설계비 9.4억원은 ‘15.~‘16. 시에서 직접 집행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설계 공모 당선작

※ 현재 설계중으로 변동 가능

□ 추진 실적

○	‘15. 6.	경기북․동부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 선정(도비 100억원 확보)
○	‘15. 9.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5. 10.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조건부, 1단계)
○	‘15. 11.	기존 사업지(탄현면 법흥리 1785) 설계공모 완료
○	‘15. 1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16. 2.	지방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설립 / 도비 90.6억원 출자 완료
○	‘16. 3.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적정, 2단계)
○	‘16.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시개발과)
○	‘16. 9.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결
○	‘16. 10.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6.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17. 3.	시비 50억원 추가 출자 완료
○	‘17. 5.	착공 ※ 공사 일시정지 : ‘17. 5. 29.~‘18. 9. 30.
○	‘17.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사업 추진 부적절” 통보
○	‘18. 2.	경기북․동부경제특화발전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경기도)
		- 총사업비 변경(201억 → 261억), 사업기간 2년 연장(‘19. 12.까지)
○	‘18. 7.	민선7기 공약사항「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 공론화」추진
○	‘18. 9.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 자문단」구성 및 사업부지 이전 결정
○	‘18. 10.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민 자문단」회의에서 대안부지 선정
○	‘19. 1.	설계 공모 완료 및 설계 용역 발주
○	‘19. 2.	통일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변경) 고시(도시개발과)

□ 향후 계획

○ ‘19.  5.   실시설계 용역 준공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6.   인허가 완료 / 공사 착공

○ ‘20. 12.   준공

○ ‘21.  1.   운영 개시

□ 기대 효과 ※ 출처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수요예측 및 사업성 분석」(‘17. 11.)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방문객 예측 : 연간 47만 명

○ 생산유발 효과는 215,167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670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915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915명이 기대됨

(단위 : 백만원, 명)

단 계	최종 수요 (건축사업비)	생산 유발 효 과	부가가치 유발 효 과	취업 유발 효 과
건설단계	28,169	40,005	12,829	305
운영단계	130,610	175,162	49,841	610
합 계	158,779	215,167	62,670	915

○ 소비자의 웰빙 욕구 : 안심 먹거리 및 슬로푸드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 제5조, 제9조

□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

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

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자료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기타 참고자료 : 기부채납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