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실효성 도모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신설(안 제3조의2)

나.「사회복지사업법」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규정 삭제 (제5조의 4)

다. 보호필요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우선조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등 발췌서: 별첨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의 3(소위원회)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 4. ～ 2019. 1. 2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조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 940-8683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이 현 주
	여성아동팀장	이 귀 순
	담 당 자	황 예 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촉 해제) (생 략) 1.～3. (생 략) 4.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회의 등) (생 략) <신 설>	제7조(회의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우선 조치) 시장은 법 제12조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개최 및 심의 등에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등 발췌서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 12. 19.>]

제13조의3(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6.>

□ 관계업무지침서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I.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8p)

❍ 우선보호조치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 심의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의 보호조치는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음

· 성격 :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13조제2항)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등

□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357호, 2017. 5.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엄수) 위원회의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77
정 책 명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황예린		전화번호	031-940-86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12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제정목적 -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제정 주요 내용 - 위원회의 실효성 도모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신설(안 제3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규정 삭제(제5조의 4) - 보호필요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우선조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여성가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8-68
자치법규명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황예린
평가결과 통지일	2018. 12.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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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