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19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하고 있어

○ 2019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1개 기관	100,000
문화예술과 소관
5.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5.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문화예술과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출 연 액 : 1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사유

- 도내 콘텐츠기업 자금지원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만료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시행

○ 출연방식 : (3차  2019년~2020년) 先출연.後기업지원 방식

→ 보증공급액 (10억원*)의 5% 납부 (2년치 일시 선납)

* 보증공급액 : 최근 3년간 관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연평균액

○ 협약기간 : 2019년∼2021년 (출연시점부터 2년간 예산소진시 까지)

○ 산출산식 : 2년간 보증공급 총액을 선출연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출연 필요성

- 파주시 출판, 영상, 소프트웨어 업종 등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로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00,000	2차	2차	3차/ 50,000	3차/ 50,0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9년 예산 요구액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100,000

관계법령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

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

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4조(지원규모) 본 협약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제12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납부한 특별출연금의 10배수까지 공급한다.

제6조(지원한도 등) ① 본 협약에 의한 특례보증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은 최대 8억원으로 한다.

③ 본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한다.

제7조(도의 역할) ① 도는 본 협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의 특례보증 지원목표액

및 특별출연금액 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도는 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이 본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제8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② 시군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제9조(재단의 역할) ① 재단은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② 재단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4조(지원절차)

① 본 특례보증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상담 → 서류접수 → 특례보증 심사 → 보증서 발급

② 본 특례보증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상담 → 서류접수 → 평가위원회 심의 → 특례보증 심사 → 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