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의회법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정이유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파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파주시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 5개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의 통일성   제고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안 제1조 ～ 안 제3조)

◯ 입법예고 등(안 제4조 ～ 안 제9조)

◯ 비용추계(안 제10조 ～ 안 제12조)

◯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안 제13조 ～ 안 제17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안 제18조)

◯ 통합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폐지 : 부칙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무의 통일성 제고와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러 개로 나뉜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기존보다 짧게 정해 충분한 사전 예고에 부족함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