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일자리정책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정이유

파주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7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