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지역공동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정이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가맹점 및 운영대행사의 등록,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8조)

◯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과 훼손재발급 사항, 활용방법 등 자세한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