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지역공동체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을 위하여

◯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무상임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사용 지적	건축 면적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탄현면 성동리 678	잡종	19,290.5	19,290.5	-	6,938,792	무상 임대
	탄현면 성동리 682	임야	41,640.8	41,640.8	-	8,619,645
합 계	-	-	60,931.3	60,931.3	-	15,558,437

◯ 임대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20년

(기간만료 후 모든 건물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

□ 향후 계획

◯ 2019.  5.   실시설계 용역 준공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9.  6.   인허가 완료 / 공사 착공

◯ 2019. 12.   준공

◯ 2019.  1.   운영 개시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파주시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파주시 공유재산인 사업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사업관리 실태와 향후계획 등 시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