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파     주     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준수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별표)

나.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안 별표)

다.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안 별표)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을 버리는 행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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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

수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환경자원과 ☏ 940-4471
입안자	환경자원과장	백 철 현
	폐기물담당	김 귀 동
	담 당 자	심 재 우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 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 는 경우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 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 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 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 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 에 한한다) (6)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 를 유출시키는 경우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 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 외한다.	300 500 200 300 300 300 300 500 200 50 200	500 700 300 500 500 500 500 700 300 70 400	700 1,000 500 700 700 700 700 1,000 500 100 6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다) 3월 이상 경과시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 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 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 의 폐기물의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 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 의 폐기물인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 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 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미만인 경우 (나) 보관량이 15톤(10㎡)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다) 보관량이 75톤(50㎡)이상인 경우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 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 하는 경우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300 200 400 1,000 10 100 200 500 10 100 200 300 100 200 500 100 100	500 400 600 1,000 20 200 400 700 20 200 400 500 200 400 700 200 200	700 600 800 1,000 30 300 600 1,000 30 300 600 1,000 300 600 1,000 3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 는 경우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 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 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 도 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 (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 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 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 제3호 제외))	50 200 300 400 300 300 300 500 400 500 500 100	70 400 500 700 600 600 500 700 700 700 700 100	100 600 700 1,000 800 800 700 1,000 1,000 1,000 1,000 1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 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 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3항)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 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 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 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 운반단가(운반비)및 처리단가(처리비) 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 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 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 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 위로 작성하는 경우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 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 300 700 500 500 300 500 500	500 700 100 500 1,000 700 700 500 700 700	700 1,000 100 700 1,000 1,000 1,000 700 1,0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 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3일 미만 초과시 (나)3일 이상 초과시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150톤(100㎡)미만 초과시 (나)150톤(100㎡)이상 초과시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이상인 경우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 은 7일)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 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 리하는 경우	700 300 500 300 500 1,000 300 500 500 200 200 200 200 200	1,000 500 700 500 700 1,000 500 700 700 400 500 500 500 400	1,000 700 1,000 700 1,000 1,000 700 1,000 1,000 800 1,000 1,000 600 8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 는 경우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하는 경우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 항)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 제3항제1호)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 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 항)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 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200 700 400 4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400 1,000 600 600 1,000 500 1,000 500 1,000 300 1,000	800 1,000 1,0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 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 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 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 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 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 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 25조제2항)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 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 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 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 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 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 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 200 50	100 100 200 200 200 20 300 100	100 100 300 300 300 50 300 1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폐기 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처리업 허 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하지 아니한 경 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 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 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운 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 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 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 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는 제외)	100 300 100 300 300 100 5 20 20 50 100	200 300 200 300 300 200 5 20 20 50 100	300 300 300 300 300 300 5 20 20 50 1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 (만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이상 위 반
폐 기 물 관 리 법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 7조제3항) 16.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 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 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 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17.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 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않고 배출한 경우 18.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 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20.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 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 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 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21.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제1항)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2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30 10 10 5 100 100 30 30 100 100 50 100	70 20 20 10 100 100 40 40 100 100 100 100	100 50 50 20 100 100 50 50 100 100 10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 태 료 (단위 : 만원)									과 태 료 (단위 : 만원)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가. (생략) 나. (1)~(3) (생략) (4)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1. 가. (현행과 같음) 나. (1)~(3) (현행과 같음) (4) (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 가.(삭제)〉 〈나.(삭제)〉	100		100		1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2항) 〈신설〉	300		500		7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3항)	300 500 100		500 700 100		700 1,000 100
	4. 가~나 (생략)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자. (생략)	500		700		1,000				4.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라. (생략) 〈신설〉									5.---------------------- -----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00		1,0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0 300 1,000 100 100		1,000 300 1,000 100 100		1,000 300 1,0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생략)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략) (신설) 300 100 200		(생략) (신설) 300 200 300		(생략) (신설) 300 300 300				8.----------------- ------------------------------------------------(------------- ․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현행과 같음)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행과 같음) 50		(현행과 같음) 100		(현행과 같음)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	(생략)		(생략)		(생략)				9. ---------------------- -------,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생략)		(생략)		(생략)				12. --------------------- --------------------- (법 제41조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14. (현행과 같음)
	가. 별도기구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가. ----------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	5		5		5
	(1). 쓰레기, 죽은 짐승 등 투기	5		7		10				〈(1). (삭제)〉
	(2) 담배꽁초, 껌, 휴지 투기	5		5		5				〈(2) (삭제)〉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20		30				나. (현행과 같음)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20		30				다. (현행과 같음)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라. (현행과 같음)	50		50		(현행과 같음)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100				마. (현행과 같음)	100		100		(현행과 같음)
	19.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아니 한 자(법 제30조제4항)	200		100		100				19. (현행과 같음)	1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		50		100				21. -------------------- -------------------- --( ---- 제1항)	100		100		(현행과 같음)
	23.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	30		50		100				23. ------------------- ------------------- --(----- 제1항)	50		100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①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

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

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

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 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25조의2 (기본적 처리증명)

②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

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

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

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6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외의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

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7

제25조의7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⑧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1조

제41조 (장부 등의 기록·보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의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

제42조의2 (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43조 (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의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⑦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

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

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제44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

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8.17 예규 제114호

개정 1995. 4.24 예규 제123호

1995. 8. 8 예규 제126호

1996. 2. 9 예규 제133호

1996. 3.27 예규 제140호

1996. 6.21 예규 제144호

1996. 9.19 예규 제148호

1997. 7. 2 예규 제156호

1997. 7. 9 예규 제157호

1997. 9. 1 예규 제159호

1997.12. 4 예규 제167호

1998. 6.12 예규 제173호

1999. 2.25 예규 제184호

1999. 3.24 예규 제186호

1999. 8. 9 예규 제189호

2000. 2.25 예규 제201호

2000. 11.7 예규 제204호

2001. 2.10 예규 제208호

2001. 7.11 예규 제212호

2001. 9.24 예규 제216호

2002. 7.15 예규 제219호

2003. 1.20 예규 제224호

2003. 6.18 예규 제230호

2003. 7.28 예규 제232호

2004. 2. 9 예규 제237호

2004. 5.29 예규 제239호

2004. 6.30 예규 제242호

2004. 8.11 예규 제243호

2004.12.31 예규 제250호

2005. 2. 5 예규 제256호

2005. 2.11 예규 제2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을 소명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3.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

4.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5. 1999. 8. 9 <삭제>

6. 별표 2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2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7.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8. 별표 2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란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9. 별표 2중 ｢습지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4.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환경부 예규 제63호, 제76호, 제81호, 제101호, 제102호, 제106호 및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8. 8)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토양환경보전법란의 규정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환경부 예규 제77호 및 제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6. 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환경영향평가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란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 2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란은 동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2중 대기환경보전법란은 1999.10.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7)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발령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2.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1)

이 규정은 2001년 7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수도법란중 개정사항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토양환경보전법란 개정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3)

이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8)

이 규정은 2003. 6.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대기환경보전법란의 제14호, 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29)

이 규정은 2004. 5.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규정은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이 규정은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악취방지법은 2005. 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규제법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폐기물관리법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 습지보전법

11. 토양환경보전법

12. 먹는물관리법

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환경분쟁조정법

15. 수도법

1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 (5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100이하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3항)	100이하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이하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300 이하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패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