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여성가족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서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의 실효성 도모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신설(안 제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규정 삭제 (제5조의 4)

◯ 보호필요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우선조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위원회 구성 및 보호필요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우선조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