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평화협력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동 추진 협의·실행기구인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필요성

◯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 가능

◯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통일부 등)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남북 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조∼제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조∼제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조∼제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조∼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협의회인「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에 대한 동의 안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동 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파주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여 자치단체의 선정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