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문화예술과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 2019년 콘텐츠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필요성

◯ 파주시 출판, 영상, 소프트웨어 업종 등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로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

□ 주요골자

◯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출 연 액 : 100,000천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사유 : 도내 콘텐츠기업 자금지원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간     협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만료로「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시행

- 출연방식 : (3차  2019년～2020년) 先출연·後기업지원 방식

→ 보증공급액 (10억원*)의 5% 납부 (2년치 일시 선납)

* 보증공급액 : 최근 3년간 관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연평균액

- 협약기간 : 2019년∼2021년 (출연시점부터 2년간 예산소진시 까지)

- 산출산식 : 2년간 보증공급 총액을 선출연

- 지원대상 : 출판·음악·영화·방송·게임·광고·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5억원,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서발급 및                 손실보전금 부담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물적 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업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보증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지난해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완료이후, 추가 출연(1억원) 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향후 출연보증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