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제 출 자 : 파주시장 (감사관)

◯ 제 출 일 : 2019년 2월 25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26일

□ 제안이유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촉동의 대상자 : 3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비고
1	정도락	64세 (남)	파주시	前)파주시청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2	임우영	58세 (남)	파주시	前)국회사무처 의장비서실 비서관 前)경기도의회 의원	2급 상당
3	정덕호	51세 (남)	군포시	前)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 現)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팀장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추천

◯ 임기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 직무 및 권한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직무 및 권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체 조례에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않은 사유와 옴부즈만 선정기준 및 임기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