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1(월) 09:30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3.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대 일

목  차

	I.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 1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1.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 III. 주제별 사업내역 10 1) 생활 SOC 확충 10 2)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13 Ⅳ. 수정예산안 14 Ⅴ.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5 Ⅵ. 주요사업조서(별첨)
	1.일반회계 자체 신규사업 2.일반회계 자체 증액사업 3.일반회계 자체 감액사업 4.일반회계 보조 신규사업 5.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 6.일반회계 보조 감액사업 7.기타특별회계 보조 증·감사업

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편 성 배 경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 등 대외적 위험요인과 기대치 보다 못한 내수부진,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기침체 요인이 공존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시민행복 체감 향상을 위한 “사람, 이용” 중심의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		1,330,707,299천원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30,707,299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283,591,586천원 대비 47,115,713천원(3.67%)이 증액된 것임.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19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330,707,299	100	1,283,591,586	100	47,115,713	3.67
일반회계		1,090,471,385	81.95	1,043,740,172	81.31	46,731,213	4.48
특별회계		240,235,914	18.05	239,851,414	18.69	384,500	0.16
	기타특별(11)	88,693,632	6.67	88,309,132	6.88	384,500	0.44
	공 기 업(2)	151,542,282	11.39	151,542,282	11.81	0	0

Ⅱ.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1,179,165,017천원

▶ 일반회계 : 당초예산 대비 46,731,213천원 증액(4.48%)된 1,090,471,385천원

▶ 특별회계 : 당초예산 대비    384,500천원 증액(0.44%)된    88,693,632천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79,165,017천원으로 당초예산 1,132,049,304천원 대비 4.16%인 47,115,713천원이 증액 됨.

〇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지 방 세	-------	280,000,000천원	(증감없음)
▶ 세 외 수 입	-------	99,624,956천원	(증감없음)
▶ 지 방 교 부 세	-------	159,221,830천원	(당초예산 대비 19.19%↑)
▶ 조 정 교 부 금 등	-------	60,000,000천원	(증감없음)
▶ 보 조 금	-------	390,602,285천원	(당초예산 대비 5.76%↑)
▶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	189,715,943천원	(당초예산 대비 0.11%↓)

〇 세출예산안의 정책별 세출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	124,656,810천원	(당초예산 대비 2.81%↑)
▶ 공공질서및안전	-------	7,581,537천원	(당초예산 대비 1.08%↓)
▶ 교 육	-------	28,678,298천원	(당초예산 대비 6.43%↑)
▶ 문화 및 관광	-------	54,997,639천원	(당초예산 대비 8.03%↑)
▶ 환 경 보 호	-------	152,557,445천원	(당초예산 대비 1.58%↑)
▶ 사 회 복 지	-------	433,163,357천원	(당초예산 대비 4.26%↑)
▶ 보 건	-------	19,936,333천원	(당초예산 대비 11.33%↑)
▶ 농림해양수산	-------	48,706,525천원	(당초예산 대비 3.88%↑)
▶ 산업및중소기업	-------	8,052,092천원	(당초예산 대비 88.64%↑)
▶ 수 송 및 교 통	-------	121,482,016천원	(당초예산 대비 7.13%↑)
▶ 국토및지역개발	-------	48,364,799천원	(당초예산 대비 5.48%↑)
▶ 예 비 비	-------	13,000,000천원	(당초예산 대비 3.54%↓)
▶ 기 타	-------	117,988,166천원	(당초예산 대비 0.11%↑)

- 분야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증감액	해당 주요사업 내역
일반 공공행정	3,402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18억원 ·월롱면 구청사 개선 5.9억원 ·조리읍 행정복지지원센터 신축 7억원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등 2.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3억원(18년 교부세 기교부) ·배수펌프장 관리자 기간제 인건비 편성 0.7억원 ·비상대피시설 부지 매입 1억원
교 육	1,731	·학교급식비 12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3.6억원 ·광탄고 기숙사 증축 지원 1억원
문화 및 관광	4,089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억원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2억원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4.5억원
환경보호	2,379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5.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9.9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4억원
사회복지	17,715	·청년배당 52억원 ·아동수당 4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원
보 건	2,029	·운정광역보건지소 건립 11.8억원 ·난임시술비 지원 3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3억원
농림해양수산	1,820	·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 2.2억원 ·잡곡생산 기반조성 2.7억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원 ·선택형 맞춤농정 2억원 ·경기도 육성 품종쌀 생산 가공단지 조성 1.7억원
산업·중소기업	3,784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12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4.6억원 ·도시가스 안전지킴이 청년일자리 지원 4.2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3.7억원
수송 및 교통	8,086	·선유4리 도로개설 등 6건 38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9.5억원 ·군 방호벽 정비 5.3억원 ·회전교차로 개선 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12	·정원 박람회 11.8억원 ·하천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10억원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1억원
기 타	120	·치매관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1.2억원

1.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90,471,385천원 대비 4.48%에 해당하는 46,731,213천원이 증액된 1,090,471,385천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〇 세입예산 증가액 49,731,213천원의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〇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5,632,239천원 (19.19%↑) 과

보조금 21,098,974천원 (5.76%↑)이 증액 됨.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2019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090,471,385	100	1,043,740,172	100	46,731,213	4.48
지 방 세	280,000,000	25.68	280,000,000	26.83	-	-
세외수입	49,165,684	4.51	49,165,684	4.71	-	-
지방교부세	159,221,830	14.60	133,589,591	12.80	25,632,239	19.19
조정교부금등	60,000,000	5.50	60,000,000	5.75	-	-
보 조 금	387,083,871	35.50	365,984,897	35.06	21,098,974	5.7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55,000,000	14.21	155,000,000	14.85	-	-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49,731,213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9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090,471,385	100	1,043,740,172	100	46,731,213	4.48
일반공공행정	124,656,810	11.43	121,254,913	11.62	3,401,897	2.81
공공질서및안전	7,581,537	0.70	7,664,075	0.73	△82,538	△1.08
교 육	28,678,298	2.63	26,946,598	2.58	1,731,700	6.43
문화및관광	54,997,639	5.04	50,908,284	4.88	4,089,355	8.03
환경보호	89,513,673	8.21	87,134,193	8.35	2,379,480	2.73
사회복지	429,135,030	39.35	411,419,434	39.42	17,715,596	4.31
보 건	19,936,333	1.83	17,907,193	1.72	2,029,140	11.33
농림및해양수산	47,408,752	4.35	45,588,642	4.37	1,820,110	3.99
산업․중소기업	7,747,092	0.71	4,130,414	0.40	3,616,678	87.56
수송및교통	104,508,594	9.58	96,640,560	9.26	7,868,034	8.14
국토및지역개발	45,893,672	4.21	43,382,173	4.16	2,511,499	5.79
예 비 비	13,000,000	1.19	13,477,400	1.29	△477,400	△3.54
기 타	117,413,955	10.77	117,286,293	11.24	127,662	0.11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9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1,090,471,385	100	1,043,740,172	100	46,731,213	4.48
인 건 비	98,681,569	9.05	97,809,895	9.37	871,674	0.89
물 건 비	65,948,809	6.05	64,889,424	6.22	1,059,385	1.63
경상이전	635,054,782	58.24	614,880,514	58.91	20,174,268	3.28
자본지출	188,569,803	17.29	163,739,580	15.69	24,830,223	15.16
융자및출자	-		-		-
보전재원	-		-		-
내부거래	89,155,859	8.18	88,938,359	8.52	217,500	0.24
예비비 및 기타	13,060,563	1.20	13,482,400	1.29	△421,837	△3.13

다. 세출사업 편성내용

○ 자체사업

- 신규사업으로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1,861,937천원 등 40개 사업에 9,515,850천원 편성

- 증액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 1,731,700천원 등 73개 사업에 8,591,277천원 증액 편성

- 감액사업으로는 용역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으로 일몰되는 모니터링 운영 용역비 634,474천원 등 14개 사업에 1,572,127천원을 감액함

○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 신규사업으로 청년배당 지급 사업 5,240,000천원 등 75개 사업 18,819,459천원 편성

- 증액사업으로 아동수당 4,460,480천원 등 50개 사업 14,025,541천원 증액

- 감액사업으로는 사업량 감소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 366,238천원 등 38개 사업 2,648,787천원을 감액 함

○ 1회 추경 세출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35%, 보조사업 비율이 65%를 구성함

※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조서 별첨

2.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파주시가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8,309,132천원 대비 0.44%에 해당하는 384,500천원이 증액된 88,693,632천원 임

1)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액 예산액은 384,500천원으로 보조금 167,000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 217,500천원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2019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693,632	88,309,132	384,500	0.44
세외수입	50,459,275	50,459,275	-	-
보조금	3,518,414	3,351,414	167,000	4.98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4,715,943	34,498,443	217,500	0.63

2)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384,500천원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함

가.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9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88,693,632	100	88,309,132	100	384,500	0.44
환경보호	63,043,772	71.08	63,043,772	71.39	-	-
사회복지	4,028,327	4.54	4,028,327	4.56	-	-
농림해양수산	1,297,773	1.46	1,297,773	1.47	-	-
산업‧중소기업	305,000	0.34	138,000	0.16	167,000	121.01
수송및교통	16,973,422	19.14	16,755,922	18.97	217,500	1.30
국토및지역개발	2,471,127	2.79	2,471,127	2.80	-	-
기타	574,211	0.65	574,211	0.65	-	-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2019년 기정예산	구성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88,693,632	100	88,309,132	100	384,500	0.44
인 건 비	588,239	0.66	588,239	0.67	-	-
물 건 비	1,686,464	1.90	1,663,663	1.88	22,801	1.37
경상이전	44,364,012	50.02	44,364,012	50.24	-	-
자본지출	14,825,933	16.72	14,437,033	16.35	388,900	2.69
융자및출자	430,000	0.48	430,000	0.49	-	-
내부거래	1,776,765	2.00	1,776,765	2.01	-	-
예비비및기타	25,022,219	28.21	25,049,420	28.37	△27,201	△0.1

다. 회계별 추가경정 예산안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1회추경예산액	2019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305,000	138,000	167,000	121%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국비) 167,000천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범용 CCTV 설치 167,000천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1회추경예산액	2019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3,573,128	3,355,628	217,500	6.48%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전입금 217,500천원		교통신호 및 무인카메라 187,500천원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선 30,000천원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1회추경예산액	2019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60,955,400	60,955,400	0	0%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TMS정도검사 기술지원 22,801천원 예비비 △22,801천원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 : 천원)

1회추경예산액	2019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13,805,305	13,805,305	0	0%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주정차홈페이지 연구용역비 △13,200천원 주정차홈페이지 전산개발비 13,200천원 휴대용 주차위반프린터 등 4,400천원 예비비 △4,400천원

Ⅲ. 주제별 사업내역

1.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생활 SOC 확충 / 222억원

□ 생활 인프라

ㅇ (주민생활ㆍ안전 인프라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11.8
군 방호벽 정비	5.3
운정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	7.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3.8

ㅇ (전통시장 활성화)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여 폭염대비 및 시장이용 활성화 도모 (1.74억원)

□ 문화ㆍ체육시설

ㅇ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주민들의 문화ㆍ체육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차별 시설 확충 추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금촌 다목적 실내 체육관	20.0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2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0.9
파주 남ㆍ북부 청소년 수련관	0.8

ㅇ (문화ㆍ관광자원 개발ㆍ관리) 지역 핵심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투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편의시설 확충	0.7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기반시설 확충	6.0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4.5

□ 도로ㆍ교통시설

ㅇ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지역 내 균형 있는 도로망 확충과 혼잡구간 해소를 위한 투자 지속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자유로IC-당동산단(시도23호선) 도로 확포장	7.0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0.8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6.5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3.0
캠프하우즈 공원 진입도로 개설	1.0
교차로 개선	5.9	3개소
도로 유지 관리	12.0

ㅇ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교통안전시설 관리	1.9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3	9개소

□ 에너지시설 보급

ㅇ (에너지 보급시설 확충) 도시가스 공급 및 미공급지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8.9	장파리
민북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5.4	백연리, 동파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4.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0.0	월롱면

□ 복지시설 기능보강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 복지시설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 개선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4.4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20
평화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20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스마트영농

ㅇ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고, 농촌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제고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	2.3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원 조성 지원	0.8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 조성	0.3
미생물배양실 신축	0.3

2.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38억원

□ 직접일자리

ㅇ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 과거 효율성 관점을 탈피하여 인간 중심 시정운영 패러다임 정착(7.3억원)

-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86명 중 33명)

-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환(27명)

ㅇ (분야별 근로자 여건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과 복지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도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의 상임화	2.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지원	0.3
방문관리 간호 및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보강	0.8

□ 고용서비스

ㅇ (비정규 근로자 지원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적 제고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비정규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0.2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금	1.4

□ 고용장려금

ㅇ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핵심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	5.3
50세 이상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창출	0.7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0.5

Ⅳ.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1. 제출사유

〇 지난 2월 27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

2. 총 규모

〇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안보다 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조 3,310억원

〇 일반회계는 당초안 대비 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조 90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3. 주요사업

〇 국비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8천 8백만원

〇 도비사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5백만원으로 편성

4. 검토의견

〇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〇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07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35억 9천1백만원보다 3.67% 증가된 471억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67억 3천1백만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3억8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음

2.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일반회계는 1조 904억 7천1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1조 437억 4천만원 대비 4.48%인 467억3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〇 세입예산 증가액 467억 3천1백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256억 3천2백만원 (19.19%)

- 보조금 210억 9천9백만원 (5.76%)이 증액 편성된 것임

〇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 467억 3천 1백만원을 재원으로

- 자체사업에 113개 사업 / 181억 7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에 125개 사업 / 328억 4천2백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체사업중 15억 5천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6억 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3.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〇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86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83억 9백만원 대비 3억 8천4백만원(0.44%)을 증액 편성함

〇 세입예산 증가액 3억 8천4백만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167,00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17,500천원이며

〇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 내용으로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167,000천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방범 CCTV 사업으로 전액 편성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7,500천원을 재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추가 요청에 따라 187,5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습정체구간인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선을 위한 용역비로 30,000천원을 신규 편성함

-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TMS 정도검사 대행을 위한 사업으로 22,801천원을 예비비를 감액 후 신규 편성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용 휴대용 프린터 구입으로 4,400천원을 예비비를 감액 후 신규 편성함

4. 총  평

〇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사람․이용”중심의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과연 목적대로 추경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본 결과

-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군 방호벽 정비, 운정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30억원

-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등 24억원

- 도로․교통시설 사업으로 시도23호선 확포장,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9억원

-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40억원

-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애인거주시설LED 교체 등 5천만원

-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4억원으로

〇 생활 SOC 사업에 총 2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〇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금, 고용장려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38억원을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대비 약 55% 이상을 편성한 바 추경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〇 자체 신규사업은 40개 사업 95억원 규모로 금번 추경이 정부지침에 따라 일찍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신규 사업이 증가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민선7기 시정방침이 담긴 결과라고 판단됨

〇 다만 금번 제출된 신규자체 사업과 자체사업중 증감액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추경에 편성한 사업예산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