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 26.(월)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07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사전심사-

■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정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1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기금)

□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52,531,022	47,289,720	5,241,302	11.08 %
자치행정과	33,932,550	34,281,499	△348,949	△1.02 %
평화협력과	2,052,450	473,800	1,578,650	333.19 %
민원봉사과	2,386,634	2,143,033	243,601	11.37 %
정보통신과	12,789,291	9,350,726	3,438,565	36.77 %
토지정보과	1,370,097	1,040,662	329,435	31.66 %

□ 기  금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렵력과)	1,166,244	1,520,004	607,140	912,864	2,079,108

□ 읍·면·동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읍·면·동명	2019년 당초예산(A)	2018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계	14,665,439	11,414,940	3,250,499	28.48%
문산읍	1,979,160	1,517,262	461,898	30.44 %
조리읍	773,453	534,608	238,845	44.68 %
법원읍	854,011	646,946	207,065	32.01 %
파주읍	900,545	700,066	200,479	28.64 %
광탄면	825,937	862,960	△37,023	△4.29 %
탄현면	869,556	620,634	248,922	40.11 %
월롱면	1,312,764	740,055	572,709	77.39 %
적성면	1,034,240	739,084	295,156	39.94 %
파평면	756,602	535,158	221,444	41.38 %
교하동	518,950	492,100	26,850	5.46 %
운정1동	1,680,270	1,383,465	296,805	21.45 %
운정2동	371,604	319,954	51,650	16.14 %
운정3동	550,983	436,517	114,466	26.22 %
금촌1동	607,806	428,762	179,044	41.76 %
금촌2동	570,588	492,158	78,430	15.94 %
금촌3동	594,775	580,268	14,507	2.50 %
장단출장소	464,195	384,943	79,252	20.59 %

2		검 토 의 견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평화협력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 4천8백만원이 감소된 339억 32백만원으로 편성됨.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53억 74백만원 (p.236)

▪ 효율적 행정지원  12억 58백만원 (p.237)

▪ 원활한 행사운영  1억 17백만원 (p.239)

▪ 직원능력 향상 개발  11억 22백만원 (p.239)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1억 87백만원 (p.240)

▪ 참여행정 활성화  4억 87백만원 (p.241)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34백만원 (p.243)

▪ 인력운영비  250억 22백만원 (p.243) 등이며

- 직원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하계휴양시설 60백만원,

법인콘도 회원권 1억 8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복지포인트 운영비가 8억 72백만원 증액되어

31억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36)

-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2억 1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37)

□ 평화협력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5억 78백만원이 늘어난 20억 52백만원으로 편성됨.

▪ 평화기반 조성  1억 87백만원 (p.246)

▪ 국제교류협력  3억 21백만원 (p.247)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5억원 (p.248)등이며,

-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중화권 청소년 교류지원비 18백만원과

영미권 청소년 교류지원비 74백만원,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교류단 지원비 21백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p.248)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43백만원이 늘어난 23억 86백만원으로 편성됨.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6억 20백만원 (p.249)

▪ 주민자치활성화  73백만원 (p.251)

▪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15억 41백만원 (p.252)

▪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8백만원 (p.254) 등이며,

-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 설치로

전년대비 77백만원이 증가된 2억 44백만원과

민원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와 포상금 등 27백만원이

늘어난 사유와 평가방법 및 그간 추진결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p.249)

- 신규편성된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254)

□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4억 38백만원이 늘어난 127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역정보화 활성화  90백만원 (p.256)

▪ 행정업무수행기반 고도화  6억 23백만원 (p.257)

▪ 정보통신망 운영 18억 22백만원 (p.258)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6억 83백만원 (p.258)

▪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9억 57백만원 (p.259)

▪ 국가 공간정보 구축  45억 9백만원 (p.260)

▪ 스마트시티 통합정보 구축에 42억 59백만원 (p.260) 등이며

- 노후 스토리지 교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35백만원 감액되어 행정정보화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p.257)

- 시민 공공 Wi-Fi 구축과 청사보안 Wi-Fi용 보안장비 구입에

4억 90백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p.258)

□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 29백만원이 늘어난 13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적관리  6억 13백만원 (p.262)

▪ 토지관리  2억 5백만원 (p.263)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억 63백만원 (p.264)

▪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1억 79백만원 (p.264) 등이며

-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억 34백만원 늘어난 4억 5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조정금 교부대상 선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63)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 올해 당초예산대비 32억 50백만원 늘어난 146억 65백만원으로

28.48% 상승하였음.

- 읍면동별 세출예산 중 문산행복센터 청사관리

공단경상전출금 6억 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p.731)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비 2억 29백만원 증액(p.742) 등

읍·면·동별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물길정비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숙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주민불편 해소가 예상됨.

▣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남북교류 협력기금(자치행정과)

◯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9년도말 조성액은 20억 79백만원, 2018년도말은 11억 66백만원임.

◯ 자금운영계획

▪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56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7백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6억원, 예치금 10억 69백만원으로 계상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출연되어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

남북협력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기금40)

2018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윤 정